(재)대전문화재단 규정

목        차

Ⅰ. 조례 및 정관

ⅰ.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3
ⅱ. 대전문화재단 정관.............................................................................	9
ⅲ.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5
ⅳ.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	31
ⅴ. 대전예술가의집 조례 .......................................................................	37

Ⅱ. 기본규정

1. 보수규정 .......................................................................................	49
2. 직원복무규정 ................................................................................	62
3. 회계규정 ................................................................................	80
4. 물품관리규정..................................................................................	131
5. 규정관리규정..................................................................................	159
6. 문서관리규정..................................................................................	177
7.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	207

Ⅲ. 조직규정

8. 이사회 운영규정.............................................................................	215
9. 직제 및 정원규정...........................................................................	229
10. 인사규정........................................................................................	241
11. 사무위임 전결규정.........................................................................	266

Ⅳ. 업무절차규정

12.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277
13. 여비규정.......................................................................................	285
14. 퇴직금규정 ..................................................................................	296
15. 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303
16. 대전문학관 운영규정.....................................................................	317
17.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340
18.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규정....................................................	355
19. 대전예술가의집 운영규정..............................................................	364

Ⅰ. 조례 및 정관

대전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09-06-05 조례 제 3736호

(일부개정) 2015-02-17 조례 제 4419호

(일부개정) 2015-08-12 조례 제 475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 도모를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8.12.]

제5조 삭제 〈2016.8.12.〉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제11조 삭제 〈2015.2.17.〉

제12조(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8.12.]

제13조 삭제 〈2015.2.17.〉

제14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736호, 2009.6.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① 시장은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대전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전문화재단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4419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54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문화재단 정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정관

제정 2009.  9. 14. 정관 제 1호

일부개정 2009. 12. 21. 정관 제 2호

일부개정 2010.  8. 26. 정관 제 3호

일부개정 2011. 12. 21. 정관 제 4호

일부개정 2013.  8. 12. 정관 제 5호

일부개정 2014. 12. 19. 정관 제 6호

전부개정 2015. 10. 16. 정관 제 7호

일부개정 2018.  4. 30. 정관 제 8호

일부개정 2018.  9. 28. 정관 제 9호

일부개정 2020.  7.  3. 정관 제10호

일부개정 2020.  9. 23. 정관 제11호

일부개정 2021.  7. 27. 정관 제12호

일부개정 2022.  7. 25. 정관 제13호

일부개정 2023.  2. 28. 정관 제14호

일부개정 2023.  3. 24. 정관 제15호

일부개정 2023.  6. 21. 정관 제1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을 지원하며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인력을 육성함으로써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자문 및 교육․조사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제공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재단은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재단이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3. 2. 28.〉

제2장 임직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재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20명 이내(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개정 2023. 6. 21.〉

제8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30.〉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

③대표이사는 직무수행 요건을 별표1과 같이 하고, 자격요건을 별표2와 같이 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

2. 대표이사

3.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③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30.〉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한다.

②당연직 감사는 시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선임직 감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4. 30.〉

③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제11조(임원의 직무대행) 임원의 궐위 시 다음 각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1. 이사장 : 시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대행

2. 대표이사 : 당연직 이사 중 업무소관 국장

3. 당연직 임원(공무원에 한함) : 소속기관의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차하급자

제1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①이사는 재단의 업무 및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해당 이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지명한 이사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②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그 임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③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④제3항에 따른 후임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3년으로 하거나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 4. 30.〉

⑤당연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8. 4. 30.〉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①임원의 선임을 위하여 재단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②제1항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개정 2023. 2. 28.>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개정 2020. 9. 23.〉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0. 9. 23.〉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 9. 23.〉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20. 9. 23.〉

5. 〈삭제 2020. 9. 23.〉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①〈삭제 2023. 6. 21.〉

1. 〈삭제 2023. 6. 21.〉

2. 〈삭제 2023. 6. 21.〉

②〈삭제 2023. 6. 21.〉

③〈삭제 2023. 6. 21.〉

④〈개정 2018. 4. 30.〉〈삭제 2023. 6. 21.〉

제16조의2(임원의 직위해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4. 기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본조신설 2018.4.30〉

제1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임원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8조(임원의 보수) ①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사업연도의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조직) 재단의 조직, 분장업무, 직원의 임면과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직원의 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제21조(파견근무) ①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내외 유관기관에 직원 파견 또는 파견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행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안에서 파견기간을 연장요청 할 수 있다.

제2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②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 7. 27.>

제3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①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회의)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1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18. 4. 30.〉

3.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이사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2. 28.〉

5.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4. 30.〉<개정 2023. 2. 28.〉

6. <삭제 2023. 2. 28.〉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3.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등)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의 의결권은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외에는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4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서면 의결사항을 소집절차에 의해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이사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이사〈신설 2020. 7. 3.〉

제28조(회의록)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위 원 회

제29조(설치)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제32조(재산의 관리)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

제34조(기부금) ①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②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회계원칙) 재단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 7. 3.〉

제3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한 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제38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수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제39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

제40조(잉여금의 처리) 각 사업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다음연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에 따라 반납 처리한다.  <개정 2023. 2. 28.>

제41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한 후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등) ①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②시장은 귀속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등에 증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5조(공고의 방법) 재단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준용)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및「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7조(시행규정) ①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②재단의 규정 중 직제, 정원, 인사,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2개월 이내에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2018년 3월 22일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 9. 28. 정관 제 9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3. 정관 제 11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정관 제 12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1. 정관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대표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정관 제8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정부 및 지자체, 문화예술기관, 민간 기업, 시민단체, 이사회 등 대내․외적  업무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외부환경 변화 분석 및 예측, 중･장기적 비전, 목표 등 설정, 사업진도 점검 및 독려, 성과에 따른 보상 등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개인별·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유지, 조직 역량 제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지후생 등

2. 직무수행요건

○ 기타 수행 능력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크게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별표2> <개정 2023. 3. 24.>

	<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자격요건 >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직무분야와 관련된 임직원 20인 이상의 기관‧단체‧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직무분야와 관련된 대학의 학과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별지>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122,275,000원	2009년 8,920,000,000원
			2010년 78,000,000원
			2011년 1,484,000,000원
			2012년 374,000,000원
			2013년 336,000,000원
			2014년 341,000,000원
			2015년 1,199,000,000원
			2016년 295,000,000원
			2017년 329,000,000원
			2018년 486,000,000원
			2019년 411,000,000원
			2020년 407,000,000원
			2021년 1,032,000,000원
			2022년 122,275,000원
토 지
건 물
계		122,275,000원	2022년 12월말 기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2008-10-24 조례 제 3680호

(일부개정) 2010-11-05 조례 제 3898호

(일부개정) 2012-06-15 조례 제 4064호

(일부개정) 2013-02-28 조례 제 4172호

(일부개정) 2013-08-16 조례 제 4201호

(일부개정) 2016-10-20 조례 제 479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위한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6., 2016.10.20.〉

1. 대전무형문화재전수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50(송촌동)

2. 대전웃다리농악전수교육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26(문지동)

3. 대전전통나래관 : 대전광역시 동구 철갑2길 2(소제동)

② 삭제〈2013.8.16.〉

제3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0.〉

1.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3. 무형문화재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시설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4조의2(개관 및 휴관) ①시설의 개관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6.10.20.〉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상 지정하는 휴관일

③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1.5]

제5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1.5〉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삭제 〈2016.10.20.〉

②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를 시설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①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8., 2016.10.20.〉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6. 공연장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5일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08. 16.〉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2.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3.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삭제 〈2016.10.20.〉

제13조 삭제 〈2016.10.20.〉

제14조(준용규정) 공유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3680호,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98호,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64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72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4201호, 2013.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97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제정) 2013-11-08 조례 제 4227호

(일부개정) 2017-12-29조례 제 507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99번길 37-1에 둔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실

2. 세미나실

3. 전시실

4. 미디어실

5. 삭제〈2017.12.29.〉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2.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삭제 〈2017.12.29.〉

5. 센터의 시설 운영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5조(휴관) 삭제 〈2017.12.29.〉

제6조(이용시간) 삭제 〈2017.12.29.〉

제7조(작업실) ①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

②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작가) ①입주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②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 𐄁 외 미술작가로 한다.〈개정 2017.12.29.〉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실비부담) 입주작가는 시설 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①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227호, 2013.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7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예술가의집 조례

대전예술가의집 조례

(제정) 2014-08-14 조례 제 4333호

(일부개정) 2015-08-14 조례 제 4500호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함)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 59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제3조(시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창작스튜디오

4. 체험실

5. 법인ㆍ단체 사무실

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ㆍ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제5조(운영관리) 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휴관일) 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예술가의 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칙 <조례 제4333호,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00호, 2015.8.14.>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110) 생략

(111)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2)~(113) 생략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594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2.12.30.>

대전예술가의 집 사용료(제10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연 (영화)	행사
공연장	오 전	220,000	290,000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에는 해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 후	260,000	350,000
	야 간	300,000	390,000
공연준비․철수	오 전	50,000	70,000	○공연 전후 1시간 이내의 준비․철수를 위한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음 ○철야는 22:00 이후 매 3시간 사용료임
	오 후	60,000	80,000
	야 간	70,000	90,000
	철 야	150,000	180,000
리허설룸	1일	60,000
체험실 (소통의 방)	1일	50,000		○소통의 방2(대형)
	1일	30,000		○소통의 방1(소형)
전시실	1일	30,000		○전시실 1개 실 사용료

2.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부속설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악 기	그랜드 피아노	1대	30,000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업라이트 피아노	1대	20,000
무대 조명	기본	1회	120,000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스모크기기	1회	20,000
무대 시설	덧마루	1회	50,000	○연습을 위한 사용 시에는 당해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함
	댄스 플로어	1회	50,000
음향	유선 마이크	1회	30,000	○3개 기본 ○1개 추가시 마다 5,000원 가산
	무선 마이크	1회	20,000	○1개 채널 기준 ○1개 추가시 마다 5,000원 가산
	녹화	1회	10,000	○저장매체는 사용자 부담
	녹음	1회	10,000
	빔프로젝터	1회	20,000
기계 설비	냉‧난방(공연장)	1회	20,000
	냉‧난방(공연장 외)	1일	20,000

3.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영 화 촬 영		1회	150,000
중계방송	TV(비디오녹화)	1회	30,000
	라 디 오	1회	20,000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의 공연, 행사를 말한다.

〔별표 2〕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반 환 사 유	반 환 기 준
공 통	ㅇ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ㅇ전액 반환
시장이 취소하는 경우	ㅇ사용개시일 1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ㅇ전액 반환
	ㅇ사용개시일 14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ㅇ전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ㅇ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ㅇ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한 나머지 금액 반환 및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ㅇ사용개시일 1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ㅇ전액 반환
	ㅇ사용개시일 14일전부터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ㅇ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반환
	ㅇ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ㅇ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Ⅱ. 기본규정

보수규정

보수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5호

일부개정 2011.  2. 28. 규정 제 22호

일부개정 2011.  9. 15. 규정 제 25호

일부개정 2012.  2. 28. 규정 제 29호

일부개정 2012.  9.  7. 규정 제 39호

일부개정 2012. 12. 21. 규정 제 43호

일부개정 2013.  2. 28. 규정 제 45호

일부개정 2013.  9. 12. 규정 제 48호

일부개정 2014.  3. 25. 규정 제 53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 57호

일부개정 2014. 12. 19. 규정 제 64호

일부개정 2015.  3. 24. 규정 제 68호

일부개정 2016.  3. 21. 규정 제 85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 91호

일부개정 2017. 10. 26. 규정 제110호

일부개정 2018.  3. 22. 규정 제115호

일부개정 2018.  4. 30. 규정 제121호

일부개정 2019.  3. 29. 규정 제140호

일부개정 2020.  3. 20. 규정 제145호

일부개정 2020.  6. 29. 규정 제149호

일부개정 2020. 12. 28. 규정 제151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정 제158호

일부개정 2021. 7.  27. 규정 제163호

일부개정 2022. 2.  24. 규정 제174호

일부개정 2023. 2.  28. 규정 제18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와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 연봉과 그 밖의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7.3.21〉

2. 수당: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일할계산: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직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23.2.28.>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연봉의 일할계산: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산정 및 지급

제4조(보수의 산정) ① 대표이사의 연봉은 기관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매년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9.〉〈개정 2016.3.21.〉〈개정 2020.12.28.〉<개정 2023.2.28.>

② 직원의 보수는 별표 2로 정한다. <개정 2023.2.28.>

제5조(보수의 지급 등) ① 보수는 매월 초일 기산하여 매월 말일 마감하고 당월 20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연봉의 12분의 1의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③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외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④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3.2.28.>

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6조(계산방법)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제3장  연  봉

제7조(적용대상) 대표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적용한다.

제8조(연봉의 구성)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제9조(연봉의 한계액) 임직원의 연봉 한계액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10조(연봉의 책정) ① 신규채용된 사람의 연봉은 별표 2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전문인력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하한액의 120% 범위에서 시와 협의하여 책정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② 직원의 연봉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책정하며 연봉계약은 대표이사와 체결한다. 〈개정 2017.3.21.〉〈개정 2018.4.30.〉〈개정 2023.2.28.〉

③ 〈신설 2011.9.15.〉〈개정 2017.3.21.〉 〈삭제 2023.2.28.〉

④ 승진자의 연봉은 승진전 연봉에 별표 2의 승급인상액(하한액 기준)을 합산한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12.9. 7.〉〈개정 2016.3.21〉

제11조(성과연봉의 지급) ① 성과연봉의 지급은 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와 전년도 개인 근무실적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개정 2023.2.28.>

② 성과연봉은 별표 3의 지급기준액에 따라 업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 초과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 초과 90%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과연봉 기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의 지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④ 성과연봉은 직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12조(연봉의 조정)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조정하되 별표 2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 2. 28〉

제13조(직위해제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직위해제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3.2.28.〉

1.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개정 2017.3.21.〉〈개정 2023.2.28.〉

2.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개정 2017.3.21.〉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개정 2017.3.21.〉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주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개정 2017.3.21.〉

② 제1항 제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3.2.28.〉

제13조 2(징계처분의 보수감액) ① 강등 ‧ 정직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한다.〈신설 2017.3.21.〉

②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17.3.21.〉〈개정 2020.6.29.〉

제14조(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연봉감액)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5조(병가 및 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의 휴직사유가 발생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지급한다. 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3. 9. 12〉〈개정 2016.3.21〉〈개정 2017.3.21〉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개정 2017.3.21.〉<개정 2023.2.28.>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개정 2017.3.21〉<개정 2023.2.28.>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2.28.>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17.3.21〉<개정 2023.2.28.>

제4장  수당의 지급

제16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①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외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예산 수용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복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②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적발횟수 1회는 3개월, 2회는 6개월, 3회는 12개월 간 시간외 근무명령을 금지한다.〈신설 2017.3.21.〉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임기제 가급 또는 일반직 2급 본부장(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원에게는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2.28.>

②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표이사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2.28.>

제18조(자녀학비보조수당) <삭제 2023.2.28.>

제19조(기타수당) 임직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와 정액급식비, 직책급 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을 신설할 경우 대전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개정 2023.2.28.>

제19조2(수당의 감액) 직위해제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당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신설 2023.2.28.>

1. 연봉월액의 7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30%를 감액 지급한다.

2. 연봉월액의 6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40%를 감액 지급한다.

3. 연봉월액의 30%가 지급되는 경우: 수당액의 70%를 감액 지급한다.

제20조(복리후생비) 임직원의 건강증진 및 능력개발 등 복리후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3.21〉

제21조(수당지급방법 및 절차)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개정 2016.3.21〉

제5장  퇴직금

제22조(퇴직금) 〈삭제 2017. 3. 21〉

제23조(퇴직금의 특례) 〈삭제 2014. 10. 14〉

제24조(퇴직금 지급일) 〈삭제 2017. 3. 21〉

제6장  보  칙

제25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이사회 참석수당 등은 내규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령」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21〉

부칙(2009. 9. 14 규정 제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2. 28 규정 제2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 9. 15 규정 제2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8 규정 제2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3. 25 규정 제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4.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 10. 14 규정 제5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9 규정 제6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4 규정 제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5.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3. 21 규정 제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7.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10. 26 규정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26 규정 제158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규정 제163호)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22. 2. 24 규정 제1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규정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9. 15>

대표이사 연봉책정 기준표(제4조①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대표이사	100,000	70,000

[별표 2] <개정 2011. 2. 28> <개정 2012. 2. 28> <개정 2012. 9. 7> <개정 2012. 12. 21> <개정 2013. 2. 28> <개정 2013. 9. 12><개정 2014. 3. 25><개정 2015. 3.24><개정 2016. 3.21><개정 2017.3.21><개정 2018.3.22><개정 2019. 3. 29.><개정 2020. 3. 20.><개정 2021. 2. 26.><개정 2022. 2. 24.><개정 2023. 2. 28.>

직원 연봉책정 기준표

(제4조② 제9조, 제10조, 제12조 관련)

(단위: 천원)

직 급	적용기준	보수상한액	보수하한액
임기제 가급	5급 상당		63,752
일반직 2급	6급 상당	79,257	52,811
일반직 3급	7급 상당	64,776	46,006
일반직 4급	8급 상당	56,827	40,537
일반직 5급	9급 상당	50,039	30,470
일반직 6급	-	44,060	27,087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제5호 가목 적용(5급 하한액, 6급 상한액, 하한액  별도 산정)

[별표 3] <개정 2013. 2. 28><개정 2017.3.21><개정 2018.3.22.><개정 2019. 3. 29.><개정 2020. 3. 20.><개정 2021. 2. 26.><개정 2022. 2. 24.><개정 2023. 2. 28.>

성과연봉산출을 위한 지급기준액(제11조② 관련)

(단위: 천원)

임기제가급	일반직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95,552	82,157	69,850	58,026	49,339	41,954

※ 매년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변동률 적용

[별표 4] <신설 2021. 7. 27>

직책급 업무수당표(제19조 관련)

직책구분	기준액(원)	비고
대표이사	500,000	매월지급
본부장	350,000	매월지급
팀장	100,000	매월지급

직원복무규정

직원복무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6호

일부개정 2010.  8. 26 규정  제18호

일부개정 2012.  2. 28 규정  제30호

일부개정 2012.  6. 12 규정  제35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76호

일부개정 2015. 12. 29 규정  제83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92호

일부개정 2018.  3. 22 규정 제116호

일부개정 2018. 11.  1 규정 제137호

일부개정 2018. 12. 21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19.  6. 26 규정 제141호

일부개정 2019. 10. 23 규정 제143호

일부개정 2021.  7. 27 규정 제164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정 제17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복무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조건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관리는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21〉

제3조(정의) “직원”이라 함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임용된 사람 및 타 기관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3.21〉

제4조(준수사항) 직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직원은 법령, 정관 및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복무에 있어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재단의 명예를 존중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직원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재단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나 금전의 대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원은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3.21〉

7. 직원은 전직, 주소이전, 개명, 그 밖의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부서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3.21〉

8. 직원은 작성중인 서류와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문서(전자문서 포함), 물품 등은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7.3.21〉

제5조(영리업무의 겸직금지) ① 직원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1.〉<개정 2021.7.27.>

제6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2장  근무시간

제7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근시간은 09:00, 퇴근시간은 18:00으로 하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형편에 따라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제8조(시간외근무) ① 대표이사는 업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16〉〈개정 2017.3.21〉

②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직원과의 서면 합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신설 2017.3.21〉

제9조(결근) ① 직원이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6〉〈개정 2017.3.21〉

②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병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7.3.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7.3.21〉

2. 감염병 때문에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7.3.21〉

② 대표이사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련 기관의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승인한 요양기간의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③ 병가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3.21〉

제11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이 지각, 조퇴 또는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시간으로 8시간이 승인될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3.21〉

제12조(근무상황관리) 직원의 근무상황은 전자문서시스템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개정 2017.3.21〉

제3장  휴일 및 휴가

제13조(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17.3.21〉

1. 주휴일(매주 토․일요일을 원칙으로 1주간의 소정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되, 재단의 사정에 따라 평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6. 12〉〈개정 2017.3.21〉

2. 근로자의 날 〈개정 2010. 8. 26〉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단, 일요일은 제1호에 따라 주휴일로 갈음한다.) 〈개정 2010. 8. 26〉

4. 재단 창립기념일 〈신설 2012. 6. 12〉

제14조(연차유급 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② 계속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허가한다.〈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개정 2021.7.27.>

③ 〈개정 2010. 8. 26〉〈삭제 2018. 11. 1〉

④ 3년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무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2. 28〉〈개정 2017.3.2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단위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된다. 다만, 재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21.7.27.>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신설 2018.12.21.〉

제14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재단이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4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른 재단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1. 14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재단이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개정 2010.8.26.〉<개정 2021.7.27.>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재단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4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재단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개정 2010. 8. 26〉

제14조의 3(유급휴가의 대체) 대표이사는 해당직원과 합의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신설 2017.3.21〉

제15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별표2]의 특별휴가 기준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를 할 수 있다.

②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7.3.21〉

③ 여성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7.3.21〉

⑥ 대표이사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7.3.21〉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7.3.21〉

⑧ 12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직원은 국가가 권장하는 국가예방접종을 위하여 4시간의 자녀양육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2017.3.21.〉

⑨ 자녀가 있는 직원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을 가산할 수 있다.〈신설 2018.3.22.〉

⑩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9.6.26.〉

제16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공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7.3.21〉

1.「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경우〈개정 2017.3.21〉

2. 공무상으로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경우〈개정 2017.3.21〉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경우〈개정 2017.3.21〉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개정 2015. 12.29〉〈개정 2017.3.21〉

5.「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경우〈개정 2017.3.21〉

6. 천재지변·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개정 2017.3.21〉

제17조(생리휴가) 〈삭제 2012. 6. 12〉

제17조의 2(임산부의 보호) ① 대표이사는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② 대표이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1.7.27.>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대표이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신설 2017.3.21〉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신설 2017.3.21〉

3.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까지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4.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5. 임신기간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까지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7.3.21〉

⑤ 대표이사는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⑥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10. 8. 26〉

⑦ 대표이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7.3.21〉

제17조의 3(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대표이사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3.21.〉

제17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설 2021.7.27.>

①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른다.

제17조의5(난임치료휴가) <신설 2021.12.20.>

① 재단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난임치료휴가는 특별휴가로 신청한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휴일) 휴가 기간중의 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장  출  장

제20조(출장명령) ①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 기일에 출장할 수 없거나, 출장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3.21〉

② 관외출장자는 [별지 2호 서식]의 출장계획서를 출장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③ 출장자에게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21〉

제21조(출장 중의 사정변경) 출장근무 중 출장용무의 변경, 출장 기일의 조정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장보고) 관외출장자는 귀임 후 지체 없이 [별지 3호] 서식의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5장  보  칙

제23조(겸임근무자의 복무) 〈삭제 2017. 3. 21〉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개정 2017.3.21〉

부칙(2009. 9. 14 규정 제 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8. 26 규정 제18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 28 규정 제30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12 규정 제3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7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9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1 규정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1 규정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26 규정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23 규정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규정 제1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규정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2021년 12월부터 소급적용한다.

[별표 1]<삭제 2010. 8. 26>

[별표 2]<개정 2012. 2. 28><개정 2019. 10. 2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직급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 비고

1. 종별은 휴가(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지참, 조퇴, 외출, 출장, 결근 등을 기재

2. 지참, 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 서식]

출  장  계  획  서

출장목적
일 시 및 장 소	○ 일 시 : ○ 장 소 : ○ 출장경로 :
출 장 시 수행업무
출 장 자	직급(직위) 성명
출 장 비	○ 금 액 : ○ 산출근거 : ○ 산출내역 : ․ ․ ․ ․ ○ 지출과목 :
결 재
협 조				재무관

[별지 제3호 서식]

출장결과 보고서

결재
협조

출장기간	. . 출발 . . 도착		출장지
1. 출장목적 수행상황 2.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출장결과를 보고함 년 월 일 출장자 직급 성명 (인)

회계규정

회계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9호

일부개정 2010.  8. 26 규정 제 19호

일부개정 2011.  2. 28 규정 제 23호

일부개정 2013.  2. 28 규정 제 46호

일부개정 2014. 12. 19 규정 제 66호

일부개정 2015.  6.  9 규정 제 72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 78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 96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6호

일부개정 2020. 12. 28 규정 제152호

일부개정 2021.  3.  2 규정 제154호

전부개정 2022. 12. 28 규정 제182호

전부개정 2023.  2. 28 규정 제18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2조(적용 범위) 예산, 회계,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3조(회계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공익법인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    정 2020.12.28〉

②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의2(출납폐쇄 기한) 재단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재단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13.2.28〉〈개정 2015.6.9〉〈개정 2022.12.28〉

제4조(회계관직) ① 재단의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회계 담당 부서 소속 본부장: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개정 2015.10.16〉〈개정 2017.3.21〉〈개정 2018.5.10.〉 <개정 2021.3.2.>

〈개정 2022.12.28〉

2. 회계 담당 부서의 장: 지출원, 분임채권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수입금 출납원〈개정 2017.3.21〉〈개정 2018.5.10.〉〈개정 2021.3.2.〉〈개정 2022.12.28〉

3. <삭제 2022.12.28.>

② 징수관은 세입 징수결정, 재무관은 지출 원인행위, 지출원은 지출 명령, 수입금출납원은 세입 출납업무에 책임을 진다.〈개정 2015. 6. 9〉

제2장 계정과목과 회계장부

제5조(계정과목) 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개정 2022.12.28〉

② 계정과목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단의 회계에 부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6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회계장부는 전표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② 전표에는 영수증, 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표의 종류는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및 대체 전표로 구분하되, 회계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회계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장부의 비치 등) ① 재단은 현금출납부, 수입부, 지출부 등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회계장부를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부는 결의서에 의하여 기재하되 잔액의 대차 구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③ 〈개정 2017.3.21〉〈삭제 2022.12.28〉

④ 장부의 차면이월, 기말이월 또는 새로운 장부에 옮겨적을 때는 상호 관련을 명백히 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⑤ 회계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6〉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8조(예산 편성) ① 예산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으로 편성한다.

② 예산편성 세입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하며, 지출과목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내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 따라 구분한다.〈개정 2015. 6. 9〉 <개정 2023.2.28>

③ 재단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하며,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9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 집행상 편성목과 통계목간의 과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할 수 있다. 단, 인건비, 시설비, 업무추진비는 회계연도 경과 후 예산은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6. 9〉〈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② 예산을 전용하였을 때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10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사전사용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우선 집행하고 사후 의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11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등 그 밖의 수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2.12.28〉

제12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집행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3조(예산집행 품의) 공공요금, 보수, 여비 등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14조(사업실적 및 결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개정 2020.12.28〉〈개정 2022.12.28〉

1.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개정 2020.12.28〉

2.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3.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4.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15조(결손처리) 결산정리에 따라 결손처리 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성질에 따라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계상한다.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6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 어음과 그 밖의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개정 2022.12.28〉

제17조(금전의 수납) ① 현금의 수납은 회계결의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따른다.〈개정 2017.3.21〉

② 수표 및 어음에 의한 수납의 경우도 제1항의 규정에 준한다.

③ 수납한 현금은 원칙적으로 당일 중 은행에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무 처리시간 종료 후의 수납금은 다음날 입금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8조(수입) 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고의 회계거래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계좌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제19조(지출) ① 지출은 출금 전표로 하여야 하며,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할 때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② 지출은 지출원인 행위를 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는 날인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③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비용은 그 연도 중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중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미결산 계정을 통하여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④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20조(지출금 반납)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 결과 등으로 발생한 반납액은 반납결의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출납이 발생한 연도에 속하는 사업비의 잔액 등 반납금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계좌로 여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21조(선금급) ① 계약상대자의 계약행위가 완료되기 이전에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개정 2017.3.21.>〈삭제 2022.12.28.〉

③ <개정 2017.3.21.>〈삭제 2022.12.28.〉

④ <개정 2017.3.21.>〈삭제 2022.12.28.〉

⑤ <개정 2017.3.21.>〈삭제 2022.12.28.〉

⑥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2.12.28〉

제21조의2(개산급) 〈본조 신설 2022.12.28.〉

①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및 일상경비

2. 소송비용

3.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등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결과 과부족이 없을 때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산 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 반납결의서로 처리

2. 부족금이 있을 때: 청구서를 받아 지출

제22조(영수증의 발행) ① 금전을 수납하였을 때는 소정 양식의 세금계산서 또는 입금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상대방이 금전의 수납 이전에 영수증 발행을 요구할 때는 영수증 발행의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23조(영수증의 징수) 금전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수취인의 영수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서를 징수하고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취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24조(송금지급) 송금지급은 은행 계좌입금 등 통상의 송금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3.21〉

제25조(금전의 확인) ① 지출원은 매일 출납시간 종료 후에 현금 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금은 매월 말일에 예금 잔액을 은행장부와 대조하고 매 분기말에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을 발급받아 그 잔액을 확인한다.

제26조(증거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등에 붙이는 증거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12.28〉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외국어로 쓰인 증거서류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신설 2022.12.28〉

④「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신설 2022.12.28〉

⑤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2.12.28〉

⑥ 회계 관련 증거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8〉

제2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은 약품 및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단, 금액은 제외한다)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 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22.12.28〉

③ 숫자가 아닌 기재 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하였을 때는 그 자수를 난외(欄外)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제27조의2(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신설 2022.12.28〉

제28조(출납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① 현금의 출납은 출납담당자만이 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사람은 취급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은 금융기관에 보관하고, 손․망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③ 제2항의 손․망실은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28조의2(출납사무의 인계)

①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를 할 때는 인계일 전일(前日)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별지 서식의 예산원부,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계할 장부 및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제3자의 입회하에 인계한다.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에는 수수일자와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고 인계자와 인수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대표이사는 출납원이 사망하거나 기타의 사고로 본인이 그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는 회계담당 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5장  자산 관리

제29조(고정자산의 정의) 고정자산이란 사용 연한이 1년 이상의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30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3.21〉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제31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고정자산의 관리책임자는 자산관리 담당부서 소속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6〉〈개정 2015. 10. 16〉〈개정 2018.5.10〉<개정 2021.3.2.>

② 고정자산은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③ 고정자산은 품목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자산의 취득원가는 자산의 종류에 상응한 원가배분의 원칙에 의한 각 회계연도에 배분한다. 〈개정 2022.12.28〉

제33조(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①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자산의 사용 연한에 따라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으로 계산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②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는 간접법,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직접법에 따른다.  〈개정 2017.3.21〉

③ 사용 연한, 상각률 및 잔존가액 등은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제6장  계  약

제3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계약의 방법)

① 재단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신설 2022.12.28〉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기준 및 지명절차,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신설 2022.12.28〉

④ 재단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8.〉

〈본조 신설 2022.12.28.〉

제35조(입찰기준) ① 일반경쟁입찰은 해당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격 요건에 적합한 2인 이상의 입찰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② 제한경쟁입찰은 물품제조․물품구매․용역 계약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의 제한사항과 기준을 명시하여 입찰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36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입찰시기, 장소, 예정가격, 준비사항, 참가자격, 현장설명일, 입찰보증금 등)을 정한 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낙찰자 결정)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최고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재단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개정 2017.3.21〉

2. 기타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사람〈개정 2017.3.21〉

제38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② 낙찰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한다.〈개정 2017.3.21〉

제39조(예정가격 결정) ①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을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개정 2017.3.21〉

2.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개정 2017.3.21〉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개정 2017.3.21〉

② 입찰 예정가격조서는 재무관이 작성하고 서명(또는 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개정 2017.3.21〉

제40조(수의계약)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긴급한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2.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전문 1억원, 전기․전기통신․소방 8천만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개정 2010. 8. 26〉

3.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을 통해서는 본래의 사업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재공고입찰에 부친 결과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5.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정비하는 경우

6. 특정인의 기술 또는 자격, 경험을 요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제41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3.21〉

② 공급계약 및 추정가격이 5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임차,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6〉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견적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급계약 및 추정가격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 임차, 용역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 물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매입하는 경우

〈개정 2015. 10. 16〉

제42조(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한다)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연배상금,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7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43조(채권관리대장)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의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개정 2022.12.28〉

2.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 초과하는 채권

제44조(채권의 독촉) 채권관리관은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45조(채권관리상황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46조(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보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채권발생 소멸보고서와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47조(채무의 관리) 채권관리관은 채무의 발생, 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경우 그 상황에 대하여 채무관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제8장  금  고

제48조(금고의 지정) ① 재단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다.〈개정 2022.12.28〉

② 금고는 대전광역시 지정 금고 중에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단과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이 탁월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의 지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재단에 대한 예금 금리수준

3. 시민의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재단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

제49조(금고 약정) ① 금고로 지정되었을 때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당초 약정기간 범위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1〉〈개정 2022.12.28〉

② 재단이 금고를 지정하였을 때는 10일 이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한다.〈개정 2022.12.28〉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단과 금고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8.〉

제9장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관리  <신설 2022.12.28.>

제50조(정의) ① “상품권”이란 그 이름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지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사용·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51조(상품권 구매)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구매 목적, 구매 수량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은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 목적상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매년 초 예측할 수 있는 상품권 필요량을 파악하여 상품권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예측이 불가하거나 긴급히 필요로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상품권 관리자는 예산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구매할 수 있다.

1.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

2. 여러 부서와 같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⑤ 상품권 관리자는 100만원 이상의 상품권 구매 시, 종류별·구매처별 견적 비교를 통해 할인율이 가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 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상품권의 사용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다.

1. 「포상 및 징계 내규」등 관련 규정에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 우수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상품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사용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 사업홍보 등을 이유로 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제53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상품권 관리담당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24호, 제25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구매·배부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장의 구매내역에는 구매일자, 품명, 구매목적,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구매수량, 단가 및 금액을, 배부내역는 배부일자, 배부목적, 배부수량, 잔량, 수령인 소속 및 성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대량 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을 배부할 때에는 관리대장의 수량인란에 받은 사람이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중간 수량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⑤ 상품권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사회공헌 활동 등 사용용도를 특별히 정하여 지급할 때는 지급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54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부당 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상품권의 구매·사용·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를 하여야 한다.

제55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종류별, 구매용도, 구매 수량, 총구매액 등을 연 1회 이상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56조(준용) ① 예산운영,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회계관리 규칙과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8〉

② 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8〉

제57조(서식) 이 규정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서식은 별지 목록과 같이 할 수 있다.

부칙(2009. 9. 14 규정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8. 26 규정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1. 2. 28 규정 제2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28 규정 제4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9 규정 제6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9 규정 제7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9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규정 제128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규정 제18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목  록

○ 별지 제1호 서식 : 지출결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 봉급지출결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 여비지출결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 구입과지출결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 운반과지출결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공사(수선)집행과지출결의서

○ 별지 제7호 서식 : 예정가격조서

○ 별지 제8호 서식 : 물품검수조서

○ 별지 제9호 서식 : 기성부분검사조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준공검사조서

○ 별지 제11호 서식 : 지출증빙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수입금정정원부

○ 별지 제13호 서식 :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 별지 제14호 서식 : 반납결의서

○ 별지 제15호 서식 : 채권발생(소멸)보고서

○ 별지 제16호 서식 : 채권현재액보고서

○ 별지 제17호 서식 : 유가증권수급부

○ 별지 제18호 서식 : 수입결의서

○ 별지 제19호 서식 : 영수증원부

○ 별지 제20호 서식 : 예산원부

○ 별지 제21호 서식 :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별지 제22호 서식 :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

○ 별지 제23호 서식 : 츨납원 사무인계보고서

○ 별지 제24호 서식 :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 대장

○ 별지 제25호 서식 : 상품권 구매·사용 내역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3.2>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급자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인		조직			발 의					인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인					지 출 부 기 재					인
						단위
						세부
계 약				인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편성목
검 수				인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금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 소 : 성 명 : 상 호 :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특이사항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8. 26><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3.2>

봉 급 지 출 결 의 서

증  -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2015년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인

조직

대전문화재단

발    의

인

정책

재단운영비

원인행위

부 기 재

인

지 출 부

기    재

인

단위

인건비

세부

인건비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편성목

인건비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보수,직급보조비

예산과목	목	세목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보수	기본급
	보수	수당
	보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직급보조비

적  요

2015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인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수령함

년     월      일

성  명

특이사항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 명	봉급액	공 제 액					수령인	인	비고
			소득세	주민세			계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3.2>

여 비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조직		발 의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지 출 부 기 재
단위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통계목
개산급에대한 정산	개산액	년 월 일 ￦	정 산 액	￦
	금	￦
년 월 일	청구자성명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자		영수자 성 명	인
용 무		출장지

여 비 지 급 명 세 서

성명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박비	현지 교통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출발	경유	도착지	종별 (등급)	거리	요금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3.2>

구 입 과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조직				발 의
원인행위 부 기 재						정책
										지 출 부 기 재
주 문						단위
납 품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검 수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물품출납부 기 재						통계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특이사항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구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지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전 각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3.2>

운 반 과 지 출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조직					발 의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지 출 부 기 재
						단위
출 고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도 착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현품수령
						통계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특이사항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운 반 물 품 명 세 서
발송지	도착지	품 명	포 장 종 류	개 수	용 적 중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운반할 것. 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른 이유 없이 화물도착 예정기일 내에 운반을 완료치 않을 때에는 명세서에 의하여 미도착 화물의 운임을 산출하여 지체상금으로서 지체일수 1일당 그 운임의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 3.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 적하 또는 운송중 화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4. 화물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에 따라 적하를 하고 관계자의 검사를 받을 것.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3.2>

공사(수선)집행과 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연도 회계			취 급 자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조직				발 의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지 출 부 기 재
						단위
계 약
						세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준 공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통계목
일금 원 (￦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특이사항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함.

공사(수선)명세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따라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함.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부터 ( )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5. 6. 9>

예 정 가 격 조 서

년   월   일   작성

예정가격		입찰건명
자 료
구 분	금 액	기 초
설계금액
사정금액
절 감 액		설계금액에 대하여 %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년 월 일 작 성 자 재무관 성명 인

※ 1) 결정자는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사인)

2) 단가 입찰일 때에는 예정가격에 단가를 부기

[별지 제8호 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앞면)

물 품 수 량
납 품 자
계 약 금 액
		물 품 출납원 등 기
계 약 체 결 년 월 일
납 품 기 한
납 품 일
		물 품 출납원
검 수 수 량
검 수 년 월 일
검 수 장 소
		□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직급 성명 (인) 입회자 직급 성명 (인)
		□

※ 두가지 이상 또는 분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

물 품 검 수  내 역 서

(뒷면)

물 품	규 격	단 위	단 가	계약상의 수 량	전회까지의납품수량	금 회 검 수 량	미납량

[별지 제9호 서식]

기 성 부 분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약명)
도 급 자
계 약 금 액
기성부분액	(기성율 : %)
계 약	년 월 일	준공(납품)기한	년 월 일
착공 (착수)	년 월 일	준공 (납품) 일	년 월 일
참 고	전회까지 기성부분액 원 금회 기성부분액 원 계 원
별지 명세와 같이 기성부분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직급 성명 인 입회자 : 직급 성명 인
첨 부	공사 기성부분 명세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준 공 (납 품) 검 사 조 서

공 사 명 (계약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	년 월 일	준공(납품)기한	년 월 일
착공(착수)	년 월 일	준 공 ( 납 품 ) 일	년 월 일
준공(납품) 검 사	년 월 일
참 고	년 월 일
별지 설계서 및 도면(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납품) 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원 : 직급 성명 인 입회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개정 2015. 6. 9>

(표  지)

연도 20 년 월 (기)분 지 출 증 빙 서 금액 ￦ 전 책 중 책 지수 장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간 지)
적 → ← 색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금액￦	적 → ← 색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5. 6. 9>

수입금정정원부 NO          수입금정정요구서 NO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구 분	기재사항	정정사항		수입금정정필통지서 년 월 일자 제 호 수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음을 알림 년 월 일 금고 □ 재무관 귀하
년 월				년 월
회계별				회계별
징수관				징수관
과 목				과 목
영 수 일 자				영 수 일 자
영 수 장 소				영 수 장 소
납 입 금 액				납 입 금 액
납 입 자 명				납 입 자 명
비 고				비 고
년 월 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재무관 □ 금고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연도    회계        수입(지출)

구 분	현 기 재 사 항	정 정 사 항
소 관 별
회 계 년 도
과 목
지 급 명 령 번 호
수 입 지 출 년 월 일
금 액
납 입 자 채 주
년 월 일 직급 성명 � 지출원(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과목 정정하고자 함. 지출원 (인) 담당자 (인) (수입금출납원)

※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의 증빙서를 편철

[별지 제14호 서식]<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 3. 2.>

반  납  결  의  서

증 제 호
담당자			팀장			재 무 관					연도 회계			계			지 출 원
											지출과목
발 의								조직					발 의
								정책
원인행위 부 기 재								단위					지 출 부 기 재
								세부
								편성목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통계목
	금												￦
지출일자				년 월 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반납고지서 번 호				제 호								납 부 일	년 월 일
반 납 자				주 소 : 성명 : 인
반납사유

[별지 제15호 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종별	채무자 주 소 성 명	담 보 책임자 주 소 성 명	발 생					소 멸
			채 무 액		사 유	납 기	발 생 년월일	상환액	상 환 일 자	기 타 소 멸
			원 금	이 자

※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

[별지 제16호 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종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고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이행 기간 도래 액	이행 기간 미도 래액	계

[별지 제17호 서식]

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	번호	내역	수 량			수 입	지 급	잔 고	납부자 성 명
			구 분	권 면 금 액	장 수

※ 구분은 증권등명을 기입

[별지 제18호 서식]<개정 2015. 6. 9>

수  입  결  의  서

증 제   호

재무관	(인)			발 의	년 월 일		인
				고 지 서 발 행	년 월 일		인
수입금 출납원	(인)			납 입 기 한	년 월 일		인
				수 입 부 기 재	년 월 일		인
계				고 지 서 번 호	제 호		인
년도 회계				(관)	(항) (목)
		一金
		￦
납입자 : 주 소 성 명
적요

[별지 제19호 서식]<개정 2015. 10. 16><개정 2018.5.10.><개정 2021.3.2.>

No. 영수증 원부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 )로 정히 영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자 합니다. 200 . . 납부자 : 주소 : 상호 : 대표자 :												No. 영수증 원부 일금 원정 ( ) 상기 금액을 ( )로 정히 영수하였음. 200 . . (재)대전문화재단 이사장
	담당자			팀장		본부장			결재			귀 하

[별지 제20호 서식]

예    산    원    부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단위 :  천원)

월일	적요	예 산 현 액							예 산 배정액	예산 잔액
		당초 예산	추경 예산	전년도이 월	예산 전용	예비비사 용	예산이용 ․이체	합계

[별지 제21호 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조직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월일		적 요	채 주	예 산 현 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일시	금액	일시	금액

[별지 제22호 서식]

수입지출외현금출납부

년 월 일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2022.12.28>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				사 무 취 급 구 분
종 별	현 금	예 금	인계연월일	전 임 자	후 임 자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수수일자: 년 월 일
수수를 필하였음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인
인수자 인
입회자 인

[별지 제24호 서식] <신설 2022.12.28>

상품권 구매ㆍ사용 관리 대장

■ 관리부서명(팀명):                      ■ 구입건명:

연번	구매내역									배부내역			수령확인				결재
	구매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방법	예산과목 (발생사유)	총구매액	액면금액	매수	배부 일자	목적 (내용)	배부 수량 (금액)	팀명	성명	서명	배부 잔량 (금액)	담당	부 서 장

※ 사용자(수령자) 성명란은 사용(수령)인의 본인 자필서명이나, 등기송달 등 수령 여부를 확인

[별지 제25호 서식] <신설 2022.12.28>

상품권 구매ㆍ사용 내역

■ 관리부서명(팀명):                      ■ 구입건명:

연번	구입 및 사용부서	상품권명	구매용도	구매내역				사용내역					비고
				구매(반납)일자	구매단가	수량	금액	사용일자	수량	금액	배부 잔량
											수량	금액

물품관리규정

물품관리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10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 79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7호

일부개정 2018.  6. 21. 규정 제134호

일부개정 2020.  3. 20. 규정 제146호

일부개정 2021.  3.  2. 규정 제15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2조(적용)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물품관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 8. 3〉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란 재단이 소유하는 동산중 다음 각 호에 제시하는 것 이외의 동산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4조(물품관리기관) 대표이사는 재단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관리한다.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대표이사는 소속직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는 재단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으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를 둔다. 〈개정 2017. 8. 3〉

③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 담당부서 소속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16〉〈개정 2018. 5. 10〉 <개정 2021. 3. 2>

제6조(물품출납원) ①물품관리관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물품출납원은 해당물품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물품운용자) ① 물품출납원은 그가 관리하는 물품을 업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자는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는 팀의 직원으로 한다.

제8조(물품관리자의 의무) 물품관리자와 물품을 사용하는 사람은 물품관리에 관계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9조(물품구분) 물품은 자산·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며, 물품의 구분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별지 제1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17. 8. 3〉

제10조(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인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전산화에 따른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수급관리

제11조(물품의 표준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여 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2조(규격의 제정 등) ① 정부규격 및 조달물자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품목은 그 규격을 적용하되 불가피한 사항은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의 경우 물품분류번호를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3조(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품목별, 회계별로 분류하고 부여된 물품분류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대표이사는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3장  취  득

제15조(물품구매발주)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 관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물품은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취득하고 그 밖의 품목은 필요한 범위를 설정하여 대표이사에게 물품□득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품목, 규격, 수량, 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팀의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7조(조달순위의 결정) 물품조달 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 :  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 : 담당팀장이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 : 제1, 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제18조(검사원의 지정) 물품관리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물품검사원을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입회인을 신청, 입회시킬 수 있다.

제19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원은 현품이 반입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조건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자 입회하에 납입물품의 검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② 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 등을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 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7. 8. 3〉

제20조(검사결과 처리)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사 및 납품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대표이사는 검사 및 납품조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 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제21조(재고수준 유지) 물품관리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적정재고수준,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 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8. 3〉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에 번잡성이 많은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3조(물품의 청구) ① 각 팀의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수량과 소요시기 및 용도를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 및 수선 또는 개조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각 팀의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용 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24조(물품의 수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17. 8. 3〉

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현품을 수령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동시 관계장부에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25조(물품의 수령) ①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팀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장부에 수입 및 사용경과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 없이는 청구목적 이외 이를 임의로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개인용도로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반납) 각 팀의 물품출납원은 사용중인 물품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물품

2. 수선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는 물품

3.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27조(보관의 원칙)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시설 내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증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제28조(물품의 정비) 물품관리관은 주요 정비 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관리전환)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을 관리 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기호, 품명, 수량 및 장부가액

2. 관리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출급 및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물품관리관은 관리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출납원에게 인도시기, 장소,  품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5장  불용품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1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17. 8. 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제32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관리관은 대행사업 관련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및 처분방법

② 제1항에 의해 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불용물품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33조(불용품의 매각) ①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② 매각을 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 자체를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35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불용품 해체(폐기)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36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에 따른 활용 결과와 매각 처분 결과를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6장  재물조사

제37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단의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는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매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재물조사는 대표이사가 작성 시달한 재단 재물조사 실시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7. 8. 3〉

③ 정기재물조사는 물품출납원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제10호 서식에 따라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8월 31일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38조(특별 재물조사) ①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재단 전 부서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은 특별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대표이사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관은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재물조사 결과분석)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0조(재물조정)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또는 업무의 현저한 증·감등의 영향으로 물품의 정수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재물 정수 조정을 할 수 있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처리

제41조(손·망실보고) ① 재단의 물품중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물품출납원은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에 따라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한 물품관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42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조사 후 물품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제8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한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 그 방법은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기가 불명할 경우에는 손·망실의 사실 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하며, 현물변상의 경우에는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 8. 3〉

④ 물품관리관은 처리 후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3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품에 대한 직접책임은 해당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을 초래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8. 3〉

2. 분할책임

2인 이상의 직접 물품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연대책임

상급 물품관리자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 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직접 물품취급책임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자는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나. 직접 책임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는 1차 감독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따른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운용자 또는 담당직원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8. 3〉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따른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도 제5호에 준한다. 〈개정 2017. 8. 3〉

부칙 (2009. 9. 14 규정 제10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78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1 규정 제134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개정 2018. 6. 21><개정 2020. 3. 20>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 물품의 분류

1. 자산·비품

자산·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 품종 구분기준

1. 자산·비품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삭제 <2020. 3. 20.>

③ 기타 재단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물품

2. 소모품

①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③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품(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 물품의 상태 분류기준

1.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2.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지 제2호서식]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									카드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회계(계정)분류			정수		운용부서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년월일	적 용 (증서번호)		정리구분			단 가		수 입 (수량/금액)			출 급 (수량/금액)		재 고 (수량/금액)			운 용 (수량/금액)		정리자 (성명·인)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을지)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격		단위		카드번호
운 용 부 서 별 현 황
사 용 부서명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수량		정리 구분		수량		비고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년월일

※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을) 기재요령

물품분류번호	:	물품분류번호(물품코드번호)에 의하여 기재한다.
품 명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재한다.
규 격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재한다.
단 위	:	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재한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관계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을 기재한다.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재한다.
카 드 번 호	:	카드번호를 부여한다.
운 용 부 서	:	운용부서의 부서명을 기재한다.
물품출납원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물품관리원	:	카드작성시 직인으로 날인한다.
적 용	:	증명서 번호
정 리 구 분	:	구입, 양수, 차용, 편입, 망실, 반납, 관급, 자연감모, 관리전환, 분류전환, 무상양여, 기증 등
재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운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1. 이 카드는 바인더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재상자 서랍에 보관 관리한다.

2. 해당품목의 사용 부서가 많아 1매의 카드에 사용 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카드 등록번호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분류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물품분류코드로 실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물품수급관리계획

부 서 별 :

예산과목 :

예 산 액 :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물품관리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물품 구분	전년도 사 용 실적(량)	구분	전년도말보유
								운용중	재고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취득계획			사용및처분계획			연도말보유예정			비 고
구매	기타	계	소모	기타	계	운용중	재고	계

※ 기재방법

예 산 과 목	:	예산과목명을 기입한다.
예 산 액(년)	:	해당예산과목의 연도 예산액을 천원단위로 기입한다.
일 련 번 호	:	물품분류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4자리로 기입한다.
물품 분류 번호	:	물품분류번호를 기입한다.
품 명	:	품명을 기입한다.
규 격	:	기입사항이 있으면 기입한다.
단 위	: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물 품 구 분	:	소모품은(소), 비소모품은(비)로 기입한다.
전년도사용실적(량)	:	소모품에 대하여 연간 출급하여 사용한 총량을 기입한다.
전년도말 보유	:	전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운용중인 물품과 재고품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대여한 물품은 운용중인 물품으로 본다.
구 매	:	물품의 구매 요청시기(발주시기)를 기입한다.
소 모	:	사용소모, 자재, 재료, 원료, 투입코자 하는 양 및 금액을 기재한다.
연도말 보유예정	:	매년말을 기준으로 운용중, 재고로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 증 품	품 목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기 타
기증목적
사용용도
기 증 의 뢰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물품관리상 필요 사항
기타수리여부 및 예산액
위와 같이 (기증, 수령) 하였습니다. 년 월 일 기증자 : (인) 수령자 : (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반납 및 인수증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물품운용자
일련 번호	물품분류 번 호	품명	규격	단위	반납 수량	반납 사유	반납품 상 태	인수량	비고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년 월 일 물품관리관 (인)
위 물품을 인수함 년 월 일 물품출납원 (인)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인)

[별지 제6호서식]

불용물품보고서

수 신 :

발 신 :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 액 (천원)	취득일	현상태	불용 결정 사유	불 용 결정일	보 관 부서명	보관처	기타 사항
						년,월,일			년,월,일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불용물품	{	해체 폐기	}	조서

관련문서번호
장 소
년, 월, 일
집 행 자
입 회 자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액(단위 : 원)
폐기처분 방법 또는 해체이유
해체시 활용 가능품 명세 (난 부족시 별첨)
기 타

[별지 제8호서식]

불용물품 처분결과 보고서

수신 :

발신 :

연번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취득일	불 용 결정일	장부가액		처분가격	처분 구분	관 련 문서번호	인수자 (신상기록)
								단가	금액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재물조사보고서

부서명 :

(단위 : 천원)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비고

20   .    .    현재         팀의 물품은 위와 같음을 보고합니다.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부서명 :

물품분류 번 호	품명	단위	전년도 현재액		연 도 증 감						금년도 현재액		비고
					증		감		비교증감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수량	가격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재물조정 요청서

작성일자 :

계정과목 :

연번	물품 번호		품 명	규격	단위		단 가	장부 수량		창고 수량	초 과				부 족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계
재고기록담당				창고담당					책 임 자					확 인 자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일자			성 명

※ 부족란에는 적색으로 기재할 것

[별지 제12호서식]

물품 손·망실 또는 훼손보고서

손망실 부서 및 장소
손망실 년.월.일
손망실출납담당자			직위 성명
손망실초래한담당자			직위 성명
손망실발견동기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금 액	취득년월일	상 태	비 고
사고의 종류와 원인
물품관리 책임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물품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인)

규정관리규정

규정 관리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11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내규를 포함한 제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2조(적용범위)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제규정의 제정, 개폐, 시행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3〉

제3조(규정화) 재단의 조직편제와 업무운용상 준거가 되는 제반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문화함으로써 업무집행의 능률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이란 재단의 기본조직, 경영활동의 질서, 직원의 권리와 의무, 제반 업무수행 등에 관한 방침 및 기준으로서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2. “내규”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 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사무처리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3. “규정안”이란 이 규정에 따라 규정을 제정, 개폐하기 의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규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4. “소관부서”란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규정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5. “주관부서”란 재단의 제규정의 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제5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재단의 제규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 규정의 제정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 규정의 개폐, 정비요구

3. 제1호 내지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의 제정, 개폐

4. 그 밖의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통제 〈개정 2017. 8. 3〉

제6조(규정의 분류) ① 제규정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기본규정, 조직규정, 업무절차규정으로 대분류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규정”이란 재단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한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2. “조직규정”이란 재단의 직제와 직무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3. “업무절차규정”이란 부문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및 그 규정의 시행내규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② 중분류 이하 개별규정의 분류는 규정제정시 세분할 수 있다.

제7조(효력) ① 법령, 조례,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은 정관, 규정, 내규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은 하위의 규정에 우선한다.

③ 각 규정은 기능별 분류에 따른 소관사항의 것만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동일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 규정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

제2장  제정 및 개폐

제8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

2. 목적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되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9조(입안) ① 규정안의 입안은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입안할 부서를 지정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의 입안시에는 별표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개정의 경우에는 신·구 조문대비표의 작성만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10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유무 등 〈개정 2017. 8. 3〉

③ 주관부서는 제2항의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사회 제출) ① 소관부서는 제10조제3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안을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절차) ① 규정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정·개폐한다.

2.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제정·개폐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정·개폐된 규정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정대장에 등록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13조(승인 등) 규정의 제정 및 개폐시에 대전광역시장 또는 관계 기관의 승인 등 특별한 사전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안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제14조(효력발생) 규정 및 내규는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되 시행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16조(시행) ① 소관부서는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규정안을 (제13조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규정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대표이사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7. 8. 3〉

③ 시행하는 규정 및 내규는 각각 일련번호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정 시행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3장  관  리

제17조(규정의 해석) 규정에 관한 1차 해석은 규정 소관부서에서 행하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규정 주관부서에서 행한다. 〈개정 2017. 8. 3〉

제18조(규정의 관리) 규정 및 내규의 원본은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19조(규정집 발간) ①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체계에 따라 편철된 규정집을 발간하여 각 부서에 이를 배부하여야 하며 변경된 규정은 추록을 발행하는 등 규정집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규정집은 부서별로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규정집 관리 등) ① 각 부서는 배부한 규정집에 대한 가제, 정정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규정집은 재단 외에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8. 3〉

부칙 (2009. 9. 14 규정 제11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규정안 작성요령

Ⅰ. 제정의 경우

〔예시〕

○   ○   ○   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   ○   규정

<규정내용 기재〉

Ⅱ. 전부개정의 경우

〔예시〕

○   ○   ○   규정전부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   규정

<규정내용 기재>

Ⅲ. 일부개정의 경우

〔예시〕

○   ○   ○   규정일부개정규정안

○   ○   ○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당개정내용 기재>

□ 개정내용 작성요령

○ 규정명의 개정요령

․규정명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규정명중 “……”을 “……”으로 한다.

․규정명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예〕 규정명 “……”을 “……”으로 한다.

○ 조․항․호를 일부개정하는 요령

․주의사항

－ 개정, 삭제 또는 추가되는 자구가 들어갈 장소를 명확히 지정

－ 인용부호(“ ”)로 개정될 자구를 인용하는 때에는 간략한 표현을 해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앞뒤 자구를 아울러 인용

－ 하나의 조·항·호중 여러 곳을 개정, 추가 또는 삭제함으로써 개정 규정이 복잡하게 될 때에는 그 조·항·호의 전문을 개정하는 방식을 고려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을 “……”으로 한다.

․기존의 조・항・호중의 일부를 연결하여 개정할 경우

〔예〕제○조(제○항제○호)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의 제A항과 제B항에 개정할 부분이 있어 이를 연결하여 개정할 때

〔예〕 제○조 제A항중  “……”을 “……”로 하고, 동조 제B항중  “……”을 “……”로 한다.

․조문의 제목을 개정할 경우

－ 제목을 전부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을 “……”으로 한다.

－ 제목의 일부자구를 개정할 경우

〔예〕 제○조의 제목중 “……”을 “……”으로 한다.

－ 조중의 자구와 제목을 동시에 개정할 경우

〔예〕 제○조(제목을 포함한다)중 “……”을 “……”로 한다.

․기존의 조·항·호의 자구에 약간의 자구를 추가할 경우

－ 중간에 추가하는 경우

〔예〕제○조(제○항제○호)중 “……”을 다음에(또는 앞에) “……”을 삽입한다.

－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을 다음에 “……”을 삽입한다.

․기존의 조·항·호중 일부자구를 삭제할 경우

〔예〕 제○조(제○항제○호)중 “……”를 삭제한다.

○ 조·항·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추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제○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그러나), ………

〔예2〕 제○조(제○항제○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

○ 조·항·호를 전부 개정하는 요령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항의 경우

제○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호의 경우

제○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

※전부 개정되는 항·호의 수가 많을 때

〔예1〕 제○조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1〕 제○조(제○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항·호를 추가하는 요령

․말미에 추가할 경우

－ 조의 경우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항의 경우

제○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 호의 경우

제○조(제○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

․기존의 조·항·호 사이에 추가할 경우의 일반적 유의사항

－ 추가될 위치 다음에 있는 조·항·호들을 순차적으로 뒤로 끌어내려 자리를 비워놓고 그 빈자리에 삽입하여 추가

－ 이동되는  조·항·호중 제일 끝의 조문부터 이동

－ 끌어올리거나 내릴 조문의 수가 많아 번잡한 경우에는 가지 조・호(제○조의 2, 2의2)를 사용

－ 항의 추가에 있어서는 가지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함.

․기존의 조를 끌어내리고 조를 추가하는 경우

<본칙 10조로 이루어진 규정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를 예로 함>

－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와 제10조를 추가할 경우

〔예1〕 제10조를 제12조로, 제9조를 제11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 ………

제10조 ………

〔예2〕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

－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와 제11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

제11조 ………

․기존의 항(호) 끌어내리고 2개항(호) 추가하는 경우

<3개항(호)으로 이루어진 조를 예로 함>

제○조중 제3항(호)을 제5항(9호)으로 하고, 동조(항)에 제3항(호) 및 제4항(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호의 경우 : 3. ……)

④ ………(호의 경우 : 4. ……)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 제○조 다음에 2개조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의 2 및 제○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 2 ………

제○조의 3 ………

－ 제1조(호)앞에 조(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1조(호)를 제1조(호)의 2로 하고, 제1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호의 경우 : 1. ……)

○ 조·항·호 또는 단서 등을 폐지하는 요령

〔예1〕 제○조(제○항, 제○호)를 삭제한다.

〔예2〕 제○조 단서(후단)를 삭제한다.

○ 조·항·호의 복합적 개정요령

․어느 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경우<제2조를 3개조로 나누는 것을 예로 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

제2조의 3 ………

․조문순서를 변경한 후 변경전의 조문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경우

제3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제4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5조)중 “A”를  “B”로 한다.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2항을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2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을 “……”으로 하여 이(또는 동항)를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3개항으로 이루어진 2개의 각항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고 또한 제1항 및 항번호는 그대고 두되,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제3항은 한항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1항중 “……”을 “……”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을 “……”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

제○조제3항중 “……”을 “……”로 하며,  이(동항)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

․2개항으로 이루어진 조에 있어서 제2항을 전부 개정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새로 이 제2항 및 제3항을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되,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

제○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

③ ………

․제○조가 5개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제3호를 전부 개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한호씩 끌어내리고 제4호를 추가하는 경우:

제○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③ ………

제○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어느 조·항의 각호를 전부 개정하면서 각호의 순서에 변경이 있을 경우:

<5개호를 3개호로 하는 경우를 예로 함>

제○조(제○항)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3. ………

․조·항중 어느 항(호)를 삭제하고, 다른 항(호)를 이동하는 경우:

제○조제3항(호)을 삭제하고 제4항(호)을 제3항(호)으로 한다.

․어느 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한 항씩 끝에 끌어올리는 경우 제○조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장·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요령

․장·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요령

－장·절 등의 제목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을 “……”로 한다.

－장(절)제목의 일부 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제○장(절)의 제목중 “……”을 “……”로 한다.

․장·절 등을 추가하는 요령

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 장 ○ ○ ○

제○조 ………

․

․

․

제○조 ………

․장·절 등을 전부 개정하는 요령

제6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장 ○ ○ ○

제50조 ………

․

○ 표의 개정요령

․별표의 일부개정요령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별표1을 예로 함>

<별표1>

제 목	기 호	내 용
주 차 및 견 인 공 원 관 리 도 로 관 리 장 묘	600 700 800 900	견인 및 주차장 업무에 관한 사항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고속도로 및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보도, 상가관리에 관한 사항 유료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장묘사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 주차 및 견인란을 전부 개정할 경우

〔별표1〕중 주차 및 견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 및 견인	…	………………………

－주차 및 견인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별표1〕의 주차 및 견인란중 “---”을 “---”로 한다.

－주차 및 견인란 다음에 혼잡통행료란을 추가하는 경우

〔별표1〕중 주차 및 견인란 다음에 혼잡통행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혼잡통행료	…	………………………

－〔별표1〕을 전부 개정하는 경우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 및 견인란을 삭제하는 경우

〔별표1〕중 주차 및 견인란을 삭제한다.

․별표를 전부 개정하여 2개의 별표로 하는 경우의 개정요령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 ○ ○

〔별표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 ○ ○

․2개의 별표를 개정하여 하나의 별표로 통합하는 경우의 개정방식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여 다음과(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 ○ ○ ○

Ⅳ. 폐지의 경우

○부칙에서 폐지하는 요령

제2조(폐지규정) ○ ○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폐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요령

○ ○ ○ 규정폐지규정안

○ ○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 ○ 년 ○ ○ 월 ○ ○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조(○ ○ ○)① ……… ② ……… <신 설> 제○조(○ ○ ○) ………	제○조(○ ○ ○)①……… 제○조(○ ○ ○)①……… <삭 제>

〔주〕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3. 비고란에는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을 기재함.

[별지 제1호 서식]

규정(안) 작성서식

제     목

[주] 제목작성 예시

1. 제정의 경우 : ○ ○ ○ 규정안

2. 전부개정의 경우 : ○ ○ ○ 규정전부개정규정안

3. 일부개정의 경우 : ○ ○ ○ 규정중일부개정규정안

4. 폐지의 경우 : ○ ○ ○ 규정폐지규정안

1. 제정(개정)이유

○ 포괄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골자

○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가.

나.

․

․

3. 참고사항

가. 제정(개정)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타 참고사항

4.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5. 신․구조문 대비표(부분 개정시)

[별지 제2호 서식]

규   정   대   장

일련 번호	규정번호		건 명	결재 일자	시행 일자	소관 부서	비고
	규정	내규

[별지 제3호 서식]

규정시행대장

시 행 번 호	시 행 일 자	건 명	비 고

문서관리 규정

문서관리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12호

일부개정 2010.  8. 26 규정  제20호

일부개정 2012.  6. 12 규정  제36호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50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58호

일부개정 2015.  6.  9 규정  제71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80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7호

일부개정 2018.  3. 22 규정 제117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8호

일부개정 2018.  6. 21 규정 제135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정 제1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문서작성, 처리, 보관 및 보존, 서식, 인장사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문서 취급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2조(적용범위) ①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문서사무에 관한 기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3〉

② 비밀문서의 사무처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외에는 비밀보호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 8. 3〉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란 재단의 운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 활용하기 위한 글 및 그림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재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업무상 작성된 사진, 도표, 필름, 테이프, 도면, 전자문서 등이 포함된다. 〈개정 2017. 8. 3〉

2. “보관”이란 문서처리 완료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활용 또는 참고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3. “보존”이란 담당부서에서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를 주관부서가 인수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5. “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문서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6. “전자문서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 결합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7. “전자이미지서명”이란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 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8. “전자이미지관인”이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9. “전자문서시스템”이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제4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 지시문서, 일반문서, 기술문서, 회계문서, 기타문서, 전자문서로 나눈다.

1. 법규문서 : 정관, 규정, 내규, 계약서, 소송관계 등에 관한 문서

2. 지시문서 : 발령, 명령, 지시, 임용장 등 직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 또는 통보하는 문서 〈개정 2017. 8. 3〉

3. 일반문서 : 기안, 품의, 보고, 협조, 전문, 팩시밀리 등 일반 수․발신 문서

4. 기술문서 : 설계도면, 사양서, 견적서 등의 문서

5. 회계문서 : 입출금전표, 영수증, 청구서, 지출결의서, 구매결의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각종 회계장표류 등의 문서

6. 기타문서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표창장, 시말서, 회의록 등의 문서 〈개정 2017. 8. 3〉

7. 전자문서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문서를 전산망을 활용하여 작성, 시행, 접수, 처리되는 문서 〈개정 2017. 8. 3〉

제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성립하며,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경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7. 8. 3〉

제6조(문서주관부서) ①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의 접수, 배부, 발송, 보존, 폐기 등 문서 사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주관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연1회 이상 각 부서의 문서관리 실태를 점검, 지도한다.

③ 대내 부서간 왕복문서의 접수, 배부, 통제, 발송업무는 각 부서별로 담당한다.

제7조(비밀문서의 취급) 비밀문서의 취급은 이 규정 제5장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용지의 규격 등) ① 문서의 규격은 A₄(210mm×297mm)크기를 세워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통계표, 증빙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적합한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용지의 색깔은 흰색, 글자의 색깔은 검은색 또는 푸른색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표의 작성이나 수정 또는 특별한 표시를 할 경우에는 다른 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9조(문서의 용어) ① 문서는 한글로 가로쓰며 표준어를 사용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래어나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原語)를 함께 쓸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다만, 계약서, 유가증권 등의 문서에 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병행하여 쓸 수 있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그 사이에 점(.)을 찍어 구분한다.

④ 문서에 쓰는 시간의 표기는 24시간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두점(:)을 찍어 구분한다.

⑤ 외래어와 외국어의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외래어표기법에 따른다. 〈개정 2017. 8. 3〉

제10조(항목구분) ①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7. 8. 3〉

1. 첫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은 (1),(2),(3),(4),----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은 (가),(나),(다),(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은 ①,②,③,④,----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은 ㉮,㉯,㉰,㉱,----로 나누어 표시한다.

9. 제2호․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 하., 하), (하), ㉻, 이상 더 계속 되는 경우에는 거., 거), (거), <거>, 너., 너), (너), <너>,-----로 이어 표시한다. 〈개정 2017. 8. 3〉

② 각 항목의 표시위치 및 띄워 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개정 2017. 8. 3〉

1.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한다.〈개정 2018. 6. 21〉

2. 첫째 항목 다음 항목부터는 바로 앞 항목의 위치로부터 1자(2타)씩 오른쪽에서 시작한다.

3. 항목부호와 그 항목의 내용사이에는 1타를 띄운다.

4.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한다.〈신설 2018. 6. 21〉

5. 항목이 하나만 있는 경우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 6. 21〉

제11조(수정) ①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해당 구절의 중앙에 두선(=)을 그어 원안의 글자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고 그 행위자가 삭제 또는 수정한 곳에 서명(또는 인)한다. 〈개정 2017. 8. 3〉

②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또는 인)한다. 〈개정 2017. 8. 3〉

③ 시행문을 삭제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전자문서를 본문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7. 8. 3〉

제12조(면표시) ① 문서의 면 표시는 문건별 면수를 중앙 하단에, 문서철별 면수를 우측 하단에 각각 표시하되,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 중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서일 경우에는 문서의 아래 중앙에 전체면의 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붙임표(-)로 이어 표시하고, 문서철별 면수는 해당 문서철의 첫 번째 면에서 시작한 그 면의 일련번호만 표시한다. 〈개정 2017. 8. 3〉

② 문건별 면수는 위로부터 아래의 순으로 부여하되 양면을 사용한 경우에는 양면 모두 순서대로 면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문서철별 면수는 표지와 색인목록을 제외한 본문부터 시작하여 면수를 부여한다.

③ 동일한 문서철을 두 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한 경우 두 권 이하의 문서철별

면수는 전권 마지막 면수 다음의 일련번호로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표지와 색인목록은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기록물 철 단위 면 표시는 최초에는 연필로 표시한 후 기록물 정리가 끝나면 잉크 등으로 표시한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3조(문서의 구성) 일반문서 중 발신을 위한 시행문서(이하“시행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 생산등록번호와 접수일자, 기관의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 주소 및 공개 구분으로 한다.

제14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 문서분류기호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서번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기호, 문서등록번호로 구성되며 부서기호는 부서 단위로 한다. 〈개정 2010. 8. 26〉

③ 문서번호는 결재가 완료되어 시행문이 발송되는 시점에 부여한다. 단,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문서 작성시 컴퓨터시스템에서 부여한 일련번호를 문서번호로 사용한다.

④ 동일 건의 기안문과 시행문의 문서번호는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2타)를 띄우고 “끝”자를 쓴다.

② 본문에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의 표시문 끝에 한 자(2타)를 띄우고“끝”자를 쓴다.

③ 본문이나 첨부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서 끝난 경우에는 다음 줄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2타)를 띄우고“끝”자를 쓴다.

제16조(수신란) ① 문서의 수신란은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한다.

② 수신은 대외문서일 경우에는 수신기관인 장,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수신자의 직명을 쓴다. 다만, 수신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수신란에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 수신자란에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명을 쓴다. 〈개정 2017. 8. 3〉

③ 참조 표시는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문서에 한하여 수신기관에서 그 문서를 직접 처리해야 할 담당부서장을 쓴다.

제17조(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협조문서, 품의서, 보고서 등과 같은 대내문서일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직명으로 한다.

제3절 기안문서의 작성

제18조(기안문서) 기안문서(이하“기안문”이라 한다)는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으로 작성, 발신되는 것으로 발령, 명령, 지시, 통보, 요청, 회신, 보고, 협조 등의 내용을 가진다.

제19조(기안) ① 기안은 해당업무담당자 또는 입안자가 작성한다

② 문서의 기안서식 및 작성요령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8. 3〉

③ 전자결재의 경우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④ 문서의 기안은 기안지의 문안 자체가 시행문안이 될 수 있도록 기안자의 직급에 관계없이 전결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한다.

제20조(수정기안) 수신한 문서를 부서간 또는 하급기관에 하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문 수정을 요하는 부분을 수신한 문서와 대조할 수 있도록 붉은 색으로 한줄 삭선하고 그 상단 여백에 수정사항을 붉은 색으로 기재한다. 또한 원문 내용에 추가시켜야 할 사항은 삽입표시(V)를 하고 기입한다. 수정기안은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업무담당자가 실시한다. 〈개정 2017. 8. 3〉

제21조(장부에 의한 처리) 증명서 교부, 그 밖의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4절  결  재

제22조(결재) ① 기안한 문서는 결재 순위에 따라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결재권자의 결재는 결재란에 서명(또는 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개정 2017. 8. 3〉

③ 결재권자는 두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 [별표 2]의 결재인을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한다. 〈개정 2017. 8. 3〉

1.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등록 등 민원사항에 관계되는 문서

④ 전항의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에 대표이사의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 8. 3〉

제23조(협조) ① 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인 경우에는 기안용지의 협조자 서명란에 따른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또는 인)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또는 인)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3〉

③ 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4조(첨가사항의 효력) ① 최종 전결권자 이외의 직급 결재자 또는 협조부서장이 그 의견을 첨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결권자의 별도 결재가 없는 한 그 첨가사항은 결재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② 첨가사항에 대한 전결권자의 동의표시는 그 첨가사항의 여백에 추가 서명(또는 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③ 전자결재의 경우 전결권자는 첨가사항에 대한 동의 여부를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의견란에 명시해야 하며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첨가사항은 결재 사항에서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전결, 대결) ① 대표이사는 업무의 경중에 따라 그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경우에는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결한다. 〈개정 2017. 8. 3〉〈개정 2018. 3. 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결 또는 대결한 문서는 정규의 결재권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 8. 3〉

④ 제1항에 의거 전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또는 인)하여야 한다. 또한,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또는 인)하여야 하며, 위임전결사항이 아닌 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또는 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⑤ 전결, 대결의 표시방법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26조(결재의 책임) 각급 결재자는 결재사항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결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은 수정결재자 이상의 상위 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단, 전자결재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문서가 재작성 되었을 경우 재작성된 문서는 재작성 지시자 이상의 상위결재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7. 8. 3〉

제3장  시행문의 작성, 통제 및 발송

제27조(시행문의 작성) ① 기안문의 사본에 관인을 날인하여 시행문을 작성한다.

②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날인하면 시행문이 된다.

제28조(직인날인) ① 대표이사 명의로 발송되는 대외문서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해외발송문서 또는 영어, 일어 등 외국어로 된 발송문서에는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거나 조각된 서명인을 날인한다.

② 경미한 내용의 문서(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단순한 자료요구․업무연락․통보 등을 위한 문서로서 기안자가 결정한 문서)에는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장, 상장, 위촉장 및 그 밖의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의 직인날인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3〉

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관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일반관인의 규격 및 글씨체와 같아야 한다.

제29조(시행문의 발송) ① 문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송한다. 〈개정 2017. 8. 3〉

② 협조문에 의하여 대내 부서간 발신하는 문서의 해당 부서에 비치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직접 발송한다. 〈개정 2017. 8. 3〉

③ 시행하는 문서의 원본은 해당문서의 작성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7. 8. 3〉

④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의 시행문 발송은 컴퓨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발송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제30조(문서의 접수)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문서 주관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없이 처리부서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문서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 주관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 주관부서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  〈개정 2017. 8. 3〉

③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⑤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외의 자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⑥ 처리부서의 장은 재단의 홈페이지 또는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받아 처리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⑦ 민원문서의 접수 및 처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3〉

제31조(문서의 반송) ① 접수한 문서가 형식상 결함이 있거나 내용이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서 주관부서 또는 발송부서(대내문서일 경우)로 즉시 반송한다.

② 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반송된 문서를 즉시 발신기관으로 반송한다.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편철 및 보관

제3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이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개정 2017. 8. 3〉

2. “보존”이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3.“이관”이란 완결된 문서를 문서 보존 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제33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생산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편철은 상단편철을 원칙으로 한다.

③ 문서의 편철은 1건 문서별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완결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1건 문서의 순서는 아래에서부터 기안문, 시행문, 회신문 순으로 한다.

④ 하나의 문서철에 편철되는 문서량은 취급이 편리하도록 100매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철한다.

⑤ 법령, 규정, 도면, 카탈로그, 책자 등 서류철에 합철하기 곤란한 첨부물의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제목, 내용, 보관위치 등을 기재한 별지를 관계서류에 대신 첨부하고, 또한 별도 관리하는 첨부물의 표면에는 관련문서의 분류기호, 문서번호, 일자, 제목 등을 기재한 별지를 첨부한다.

⑥ 편철된 문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문서철 표지이면 좌측에 별지 제8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부착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⑦ 처리 완결된 문서는 진행문서 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 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

⑧ 제4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6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 8. 3〉

제34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의 기준은 영구, 10년, 5년, 3년, 1년 등 5종으로 구분하며 설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는 그 성격에 따라 해당부서장이 정한다.

제35조(보존기간의 기산)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 완결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6조(문서의 보관) ① 문서의 보관은 각 부서별로 집중보관 관리하며, 문서의 사물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문서철은 연도별로 구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은 문서의 완결연도를 제외하고 최고 3년으로 한다.

③ 제37조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자체 폐기 또는 문서 주관부서로 이관시킨다. 〈개정 2017. 8. 3〉

제2절 이관 및 보존

제37조(문서의 이관) ① 문서의 이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문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문서 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이관도 실시 할 수 있다.

② 문서를 이관하는 부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를 작성하여 이관 문서와 함께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한다.

③ 보존문서 이관 목록표는 2부 작성하여 문서 주관부서의 확인을 필한 후 1부는 이관하는 부서가 보관하며 1부는 문서 주관부서가 보관한다.

제38조(이관문서의 보존) ① 문서 주관부서는 각 부서로부터 이관된 문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보존대장에 기재한 후 보존 관리한다.

② 문서보존대장은 보존기간별로 분류하여 기록한다.

③ 문서의 보존은 부서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전자결재로 작성된 문서는 컴퓨터 파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단, 보존연한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컴퓨터 파일과 장기보존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대출 및 폐기

제39조(대출, 열람, 복사) ① 문서철을 대출할 경우에는 문서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반환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②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③ 문서철의 열람과 대출 및 복사는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에 한하고 관리 전담자 또는 관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직원이외의 자가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보존 관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40조(문서의 폐기) ① 문서의 폐기는 비밀문서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하지 아니하고 재생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8. 3〉

② 문서 주관부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에게 폐기 통보를 하며 통보 후 5일이 경과될 때까지 해당부서장의 이견이 없으면 즉시 폐기하고 문서보존대장에 적색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재한다.

제4절 지급문서 및 비밀문서

제41조(지급문서) 신속히 전달되거나 처리되어야 할 문서에는 문서 첫면 왼쪽 윗부분에 적색으로“지급”이라 쓰거나“지급”인을 찍는다. 또한 지급서류를 봉투에 넣을 경우에는 봉투 앞면 왼쪽 윗부분에 같은 표시를 한다.

제42조(비밀문서) ① 비밀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비  밀 : 대내 또는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2. 인  비 : 인사에 관한 문서로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3. 대외비 : 대외적으로 비밀취급을 요하는 문서

② 비밀의 표시는 문서의 첫면 왼쪽 윗부분에“비밀”,“인비”, “대외비”등 해당 표시를 한다. 다만, 여러 장으로 된 문서, 책자, 도면 등의 비밀 표시는 필요에 따라 각 면마다 표시할 수 있다.

제43조(비밀문서의 취급) ① 비밀문서의 취급 인가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② 비밀문서는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는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개정 2017. 8. 3〉

③ 문서주관부서는 비밀문서의 접수 및 발송에 대하여 별도로 기록 관리한다.

④ 비밀문서는 일반문서와 구분하여 반드시 보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 보존한다.

제44조(비밀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끝난 비밀문서의 폐기는 문서주관 부서장이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해당 부서장의 입회하에 반드시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인  장

제45조(인장의 종류) ① 재단에 두는 인장은 인감인, 직인 및 특수인으로 구분한다.

② 인감인은 재단 법인 등기시 등록한 인장을 말한다.

③ 직인은 재단의 장과 그 밖에 직인이 필요한 부서장의 직명을 새긴 인장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④ 특수인은 계인, 증인, 회계관계직인 등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을 말한다.

제46조(규격 및 글씨) ① 인장의 규격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되 그 크기는 일변의 길이가 3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재단 인감인 및 직인의 인영은 한글을 사용하되 전서체로 가로 새긴다.

제47조(인장관리부서) 인장관리부서는 재단의 실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교부 및 등록) ① 재단 인감인과 직인은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② 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재교부 및 폐기) ① 인장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인장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7. 8. 3〉

② 인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할 인장은 인장관리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인장관리 부서의 장은 그 인장을 필요한 기간동안 보관후 소각한다. 이 경우에 인장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영을 등록하고 그 이유를 기입하여 이를 따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

제50조(날인방법) ①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인감인과 직인을 동시에 날인하는 문서에 인감인의 날인은 문서 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③ 특수인의 날인방법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51조(외국어로 된 문서) ① 외국어로 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문서 주무부서에서 한글로 된 번역문을 작성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②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보낼 문서의 기안은 기안용지에 한글로 기안하여 해당 외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와 한글을 병용한 서식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④ 외국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국제서식 또는 관계 외국기관의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제52조(요약 보고서) ① 결재권자의 서명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결재서류에는 필요에 따라 요약 보고서를 작성 첨부한다.

② 요약보고서에는 공문의 요점, 사실, 상태 등을 간략하고 조리있게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 공문을 문서철에 편철 시에는 요약보고서는 제거한 후 편철한다.

제53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2009. 9. 14 규정 제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 26 규정 제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6. 12 규정 제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0 규정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4 규정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9 규정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1 규정 제1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26 규정 제15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0. 8. 26> <개정 2012. 6. 12> <개정 2013. 12. 20> <개정 2014. 10. 14>

<개정 2015. 6.  9> <개정 2018. 5. 10> <개정2021. 2. 26>

문서분류기호

부 서 명	문서기호
정책홍보팀	정책
행정지원팀	행정
예술경영복지팀	복지
공간운영팀	공간
예술지원팀	예술
시민문화팀	시민
문화예술교육팀	교육
전통진흥팀	전통
문학관운영팀	문학

[별표 2]<개정 2015. 10. 16> <개정 2018. 5. 10> <개정 2021. 2. 26>

간인용결재인

결재

20  .  .  .

결재권자직명

※ 기재요령

1. 중앙란에는 결재 연, 월, 일을 기재한다.

2. 하단란에는 결재권자(이사장, 대표이사, 본부장, 팀장)의 직명을 표시한다.

[별표 3] <개정 2015. 6.  9>

문서보존기간

보존연도	문 서 종 류
영 구	․ 정관, 규정, 이사회 회의록 ․ 소송, 등기 등에 관련된 문서 ․ 관청의 중요 인·허가서 ․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 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 ․ 문서 보존대장 ․ 기타 법인의 존속, 권익, 연혁에 관련된 문서
10년	․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류 및 문서 ․ 세무관계 문서 (세법상 보존연한 5년)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 공사, 구매 관련 계약서
5년	․ 사업계획서 ․ 임대차 계약서 ․ 각종 증명서 발급 ․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 각종 실적 보고서 ․ 운영에 관한 각종 대외보고서
3년	․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 통상적인 회의록 ․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 행사, 근태, 휴가, 직무평가 등에 관한 문서
1년	․ 당직 및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 참고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 기타 일시적 처리문서
기타	․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시까지 또는 내구연수까지 보존한다. ․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 연수까지 보존한다.

[별표 4]

보존용 표지

210m×297m(중성지-무늬지 200g/㎡)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5]

보존상자의 규격

사시도

(중성판지 800g/m2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별표 6]

보존상자 표지

↑ ｜ ｜ ｜ ｜ ｜ ｜ ｜ ｜ ｜ 7.5㎝ ｜ ｜ ｜ ｜ ｜ ｜ ｜ ｜ ｜ ↓	상자번호			↑ 1.5㎝ ↓
	생산연도			↑ 1.5㎝ ↓
	생산기관			↑ 1.5㎝ ↓
	업무명			↑ ｜ ｜ ｜ 3.0㎝ ｜ ｜ ｜ ↓
	←--- 3㎝ ----→		←---- 6㎝ ----→

[별표 7]

광디스크 표지

1. 전면 또는 윗부분				2. 후면 또는 아랫부분
제작번호		↑ ｜ ｜ 2.5㎝ ｜ ｜ ↓		관리번호		↑ ｜ 1.5㎝ ｜ ↓
제작일자				보관위치
제작기관				←----------- 5㎝ ----------→
←------------ 5㎝ ----------→

[별지 제1호  기안문 서식]<개정 2015. 10. 16><개정 2018. 6. 21><개정2021. 2. 26>

	(재)대전문화재단

수신자
(경유)

제 목

1.v○○○○○○○○○○○○○○○○○

vv가.v○○○○○○○○○○○○○○○○○

vvvv1)v○○○○○○○○○○○○○○○○○

vvvvvv가)v○○○○○○○○○○○○○○○○○

vvvvvvvv(1)v○○○○○○○○○○○○○○○○○

vvvvvvvvvv(가)v○○○○○○○○○○○○○○○○○

vvvvvvvvvvvv①v○○○○○○○○○○○○○○○○○

vvvvvvvvvvvvvv㉮v○○○○○○○○○○○○○○○○○

2.v○○○○○○○○○○○○○○○○○○○○○○○○○○○○○○○○○○○○○○○○○○○.  끝.

	(재)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담당자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시행	-	(20 . . .)	접수		(20 . . .)

우								/홈페이지 :
전화				전송		/				/	공개

[별지 제2호  전결, 대결 기안문 서식]<개정 2018. 6. 21>

	(재)대전문화재단

수신자
(경유)

제 목

1.v○○○○○○○○○○○○○○○○○

vv가.v○○○○○○○○○○○○○○○○○

vvvv1)v○○○○○○○○○○○○○○○○○

vvvvvv가)v○○○○○○○○○○○○○○○○○

vvvvvvvv(1)v○○○○○○○○○○○○○○○○○

vvvvvvvvvv(가)v○○○○○○○○○○○○○○○○○

vvvvvvvvvvvv①v○○○○○○○○○○○○○○○○○

vvvvvvvvvvvvvv㉮v○○○○○○○○○○○○○○○○○

2.v○○○○○○○○○○○○○○○○○○○○○○○○○○○○○○○○○○○○○○  ○○○○○.  끝.

	(재)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

담당자			○○팀장 전결(대결)					/

시행	-	(20 . . .)	접수		(20 . . .)

우								/홈페이지 :
전화				전송		/				/	공개

[별지 제3호 서식]

문 서 등 록 대 장

등록 구분	생산(접수)등록일시	생산(접수)등록번호	첨부 번호	제 목	쪽수	결재 권자	기안자 (업무 담당자)	시행 일자	수신자 (발신자)	문서과 배 부 번 호	생산기관 등록번호	전 자 기록물 여 부

[별지 제4호 서식]

보존문서 이관목록표

기관(부서명) :

일련 번호	보존기간		생산년 도		문 서 철		비 고
					문서번호	제 목
수령일자				수령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문서보존대장

생산부서:                                          생산년도 :

일련 번호	보존 기간	문 서 철		문서철 번 호	폐기일자
		문서번호	제 목

[별지 제6호 서식]

보존문서 대출대장

일련 번호	대출일자 (대출기간)	문 서 철			대 출 자		대출사유	반 납
		생산 년도	문 서 철 관리번호	제 목	소 속 (직급)	성 명 (서명)		일자	확인

[별지 제7호 서식]

관   인   대   장

관인명
종 류	□ 인감인 □ 직인 □ 특수인			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관 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최초 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 록 사 유
		비 고
폐기관인	(인 영)	등 록 일	년 월 일
		폐기일(분실일)	년 월 일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자	소속 직급 성명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8호 서식]

색   인   목   록

문서철 제목 :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일련 번호	일 자	등록번호	제목	발신	수신	쪽표시	전자문서 여 부	비고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기금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14호

일부개정 2011. 12. 21 규정 제26호

일부개정 2012.  9.  7 규정 제40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82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9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의 육성발전에 기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 수익금〈개정 2017.3.21〉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1〉

1. 재단 운영비

2.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② 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표이사가 관리․운용하며,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운용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개정 2017.3.21〉

②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하고, 년1회

이상의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은 별도의 독립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6〉

⑤ 제2조 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규정 제3조 제1항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제5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대표이사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6조(준용)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9. 9. 14 규정 제1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12. 21 규정 제2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8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98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조직규정

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2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 74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 94호

일부개정 2018.  4. 30. 규정 제120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4호

일부개정 2020.  7.  3. 규정 제150호

일부개정 2021.  3.  2. 규정 제156호

일부개정 2021.  7. 27. 규정 제165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9호

일부개정 2023.  2. 28. 규정 제1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3.2.28.〉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21〉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감사에게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제2장  구  성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21〉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0.16〉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소집한다.〈개정 2015.10.16〉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5.10.16.>〈개정 2017.3.21.〉<개정 2021.7.27.>〈개정 2023.2.28.〉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3.21〉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개정 2017.3.21〉

3. 정관 제1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경우〈개정 2015.10.16〉〈개정 2017.3.21〉〈개정 2023.2.28.〉

④ 이사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6〉〈개정 2023.2.28.〉

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16〉〈개정 2017.3.21〉

제6조(간사)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이사회

업무 주관팀장이 된다.

제3장  의  안

제7조(이사회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15.10.16.〉<개정 2023.2.28.>

5.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8.4.30〉<개정 2023.2.28.>

6. 〈신설 2015.10.16〉<삭제 2023.2.28.>

7.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8.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7.3.21〉

13.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5.1016〉

14.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 2(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장은 재단 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 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30.〉

②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개정 2017.3.21.〉

2.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인〈개정 2017.3.21.〉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개정 2017.3.21.〉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개정 2017.3.21.〉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지방공기업법 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8.4.30.〉〈개정 2020.7.3.〉<개정 2023.2.28.>

〈본조신설 2015. 10. 16.〉

제8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이사회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친 후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 주관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② 이사회 주관팀장은 의안의 접수순위에 따라 접수부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배부한다.〈개정 2017.3.21〉

제4장  회의 절차

제9조(회의통지) ① 이사회 주관팀장은 의안을 접수하고, 회의 일정을 검토하여 각 이사에게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 개최통지는 제출안건을 첨부하여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통지서 별표 제2호 서식에는 일시, 장소 및 의안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안설명) 이사회의 제출안건은 이사회 주관부서의 소속 본부장이 설명한다.〈개정 2017.3.21〉〈개정 2018.5.10.〉<개정 2021. 3. 2.>

제11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리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13조(연기 및 속행)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의 연기 및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정관 제11조 및 제12조 제1항 외에는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5.1016〉

제15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결의 (별표 제3호서식)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21.7.27.><개정 2023.2.28.>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재단과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개정 2021.7.27.>

4. 임원후보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이사〈신설 2020. 7. 3.〉

제17조(의결서 작성) 이사회 주관팀장은 이사회 종료 후 제출안건은 의결서(별표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또는 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21〉

제18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6〉〈개정 2017.3.21〉

제19조(수당지급 등) 이사회 참석 및 서면결의 시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관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1.〉<개정 2021.10.13.>

제20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개정 2017.3.21〉

부칙 (2009. 9. 14 규정 제2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7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9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21 규정 제9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규정 제16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13 규정 제16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규정 제18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차 (정기·임시회)

안       건       명

제 안 자
제안년월일	20 . . .

안     건     명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절    차

마. 기    타

[별표 2]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제   회(정기,  임시)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    .    .    .

2. 장  소 :

3. 의  안 :

의안번호	의 안 제 목	소관부서

4. 내  용 : 별  첨

20    년    월     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이사장 (인)

[별표 3]

	제 회 (정기·임시) 이사회 서면결의서 안건명 :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이사장 (인)
	성 명 (날 인)	찬 성	반 대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 부의안건 : 별첨

[별표 4]

의      결      서

의결자	직위		이사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성명
	날인
의결일자				의 결 장 소					감 사
20 . . .									(인)
의안번호		제 목						의결내용			비 고

년    월    일

작성자                 (인)

[별표 5]

제  회(정기·임시) 이사회 의사록

□ 회의개요

일 시		기록자	(인)
장 소
재적이사
출석이사
참 여 자

□ 의 결 사 항

의안번호	건 명	의결내용	소관부서

□ 회의내용 : 별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인)

이    사            (인)

직제 및 정원규정

직제 및 정원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1호

일부개정 2010.  1. 19 규정 제 15호

일부개정 2010. 12. 23 규정 제 21호

일부개정 2011. 12. 21 규정 제 27호

일부개정 2012.  6. 12 규정 제 33호

일부개정 2012. 12. 21 규정 제 41호

일부개정 2013.  9. 12 규정 제 47호

일부개정 2013. 12. 20 규정 제 49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 55호

일부개정 2015.  6.  9 규정 제 69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 73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 89호

일부개정 2017.  4. 27 규정 제 99호

일부개정 2017. 10. 26 규정 제108호

일부개정 2018.  4. 30 규정 제122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3호

일부개정 2018.  12. 21 규정 제138호

일부개정 2019.   3. 29 규정 제140호

일부개정 2021.   3.  2 규정 제153호

일부개정 2021.   7. 27 규정 제166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정 제172호

일부개정 2022.   2. 24 규정 제17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3.21.〉

제3조(직제개편 및 정원 조정) 재단이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16.〉

제2장  구 성 원

제4조(임원) 재단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 제2장에 의한다.〈개정 2015.10.16.〉

제5조(직급, 직위 및 직종 등) ① 직원의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직원은 고용형태에 따라 임기제, 일반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3.21.〉〈개정 2021.7.27.〉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8.5.10.〉〈개정 2018.12.21.〉

제6조(정원) 재단의 정원은<별표 2〉와 같으며, 팀별 정원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 채용자의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3.21〉

제7조(정원 외 직원) ① 재단은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기구와 정원에 관계없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직을 별도 정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1(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신설 2021. 12. 20.〉

①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제3장  기  구

제8조(기구) ① 재단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관을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집행기관에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획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문학관을 둔다. 본부장은 임기제 가급 또는 일반직 2급, 문학관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기획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문학관에는 각 팀을 둔다.〈개정 2015.10.16〉〈개정 2018.4.30.〉〈개정 2018.12.21.〉〈개정 2021.3.2.〉〈개정 2021. 7.27.〉

③ 기획경영본부에는 정책홍보팀, 행정지원팀, 예술경영복지팀, 공간운영팀을 두고, 문화예술본부에는 예술지원팀, 시민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전통진흥팀을 두며 문학관에는 문학관운영팀을 둔다. 팀장은 일반직 3급 또는 일반직 4급 중에서 보한다.〈개정 2010. 1. 19〉〈개정 2012. 6. 12〉〈개정 2013. 9. 12〉〈개정 2013. 12. 20〉〈개정 2015. 6. 9〉〈개정 2015. 10. 16〉〈개정 2017. 4. 27〉〈개정 2018. 4. 30.〉〈개정 2018. 5. 10.〉〈개정 2021. 3. 2.〉〈개정 2021. 7. 27.〉

④ 팀장은 필요할 경우 대표이사가 직위공모를 통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대상 및 공모방법,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4.30.〉〈개정 2018. 5. 10.〉

⑤ 재단의 기구표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6. 9〉〈개정 2018.4.30.〉

⑥ 재단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시적 기구를 둘 수 있다.〈신설 2017.3.21〉〈개정 2018.4.30.〉

제9조(위원회) ①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16〉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10.16〉

제10조(업무분장) ① 부서별 업무분장은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내규에 의한 업무이외에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 및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0.16〉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 대전시의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15.10.16〉〈개정 2017.3.21〉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2009. 9. 14 규정 제 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 설립당시 초기 운영요원으로 재단에 파견되는 대전광역시 공무원은제6조 규정에 의한 재단의 정원에 포함된다.

부칙(2010. 1. 19 규정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및 한시정원) 〈삭제 2011. 12. 21〉

부칙(2010. 12. 23 규정 제21호)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21 규정 제2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12 규정 제3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9. 12 규정 제4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20 규정 제4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4 규정 제5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9 규정 제6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제7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8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7 규정 제9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0 규정 제1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의 업무 및 기간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개정규정 중 전문위원은 예술가의집운영팀, 전통진흥팀, 테미창작팀의 업무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관장한다. 〈개정2018.12.21〉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➀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➁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문화기획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➂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기획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경영지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문화기획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중 “경영지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경영지원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중 “문화기획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➃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문화기획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➄ 문서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정책기획팀”을 “정책홍보팀”으로 하고 “경영지원팀”을 “행정지원팀”으로 “시민문화지원팀”을 “생활문화팀”으로 “교육지원팀”을 “문화예술교육팀”으로 “창작센터운영팀”을 “테미창작팀”으로 “문화공간운영팀”을 “예술가의집운영팀”으로 “경영”을 “행정”으로 “시민”을 “생활”로 “창작”을 “테미”로 “문화공간”을 “예술가의집”으로 한다.

별표2중 “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➅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전문위원)”으로 한다.

별표중 “실장”을 “문화예술본부장(전문위원)”으로 한다.

➆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창작센터운영팀”을 “테미창작팀”으로 한다.

제6조제7항중 “창작센터운영팀장”을 “테미창작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창작센터운영팀장”을 “테미창작팀장”으로 한다.

➇ 대전예술가의집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문화공간운영팀”을 “예술가의집운영팀”으로 한다.

부칙(2018. 12. 21 규정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➀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예술본부장(전문위원)”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별표중 “문화예술본부장(전문위원)”을 “문화예술본부장”으로 한다.

부칙(2021. 3. 2 규정 제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➀ 재무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1호중“문화예술본부장”을 “회계 담당부서 소속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2호중“행정지원팀장”을 “회계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문화예술본부장”을 “자산관리 담당부서 소속 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 6호와 별지 제14호 “행정지원팀장”을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문화예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➁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문화예술본부장”을 “물품관리 담당부서 소속 본부장”으로 한다.

➂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문화예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➃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문화예술본부장(전문위원), 각 팀의 팀장의”를 “본부장(전문위원), 팀장의”로 한다.

별표 “문화예술본부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부칙(2021. 7. 27 규정 제16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규정 제17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4 규정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대전광역시 테미오래 위수탁협약 기간 동안 테미오래를 한시기구로 두며, 테미오래 사무편람에 따라 운영한다.

[별표 1] <개정 2012. 12. 21><개정 2015. 10. 16><개정 2018. 5. 10><개정 2018. 12. 21><개정 2021. 3. 2><개정 2021. 7. 27>

직위 및 직급

직 위	직 급
본 부 장	임기제 가급 또는 일반직 2급
전문위원	임금피크제 대상자
문학관장	비상근
팀 장	일반직 3급 또는 일반직 4급

[별표 2] <개정 2010. 1. 19> <개정 2010. 12. 23> <개정 2012. 6. 12> <개정 2012. 12. 21> <개정 2013. 9. 12> <개정 2013. 12. 20><개정 2014. 10. 14><개정 2015. 10. 16><개정 2017. 10. 26><개정 2018. 4. 30><개정 2021. 3. 2><개정 2021. 7. 27>

정   원   표

(단위: 명)

계	대표이사	임기제 가급	일반직 2급	일반직 3급	일반직 4급	일반직 5급	일반직 6급
57	1	1	1	9	15	23	7

[별표 3] <개정 2010. 1. 19> <개정 2011. 12. 21> <개정 2012. 6. 12> <개정 2013. 9. 12> <개정 2013. 12. 20><개정 2014. 10. 14><개정 2015. 6. 9><개정 2015. 10. 16><개정 2017. 4. 27><개정 2018. 5. 10><개정 2018.12.21><개정 2021. 3. 2>

기   구   표

																	이 사 장
																																	이 사 회
																																	감 사
																	대 표 이 사
					자문위원회
			기획경영본부																							문화예술본부																	문학관
정 책 홍보팀				행 정 지원팀					예술경영 복지팀							공 간 운영팀				예 술 지원팀					시 민 문화팀						문화예술 교육팀						전 통 진흥팀						문학관 운영팀

인사규정

인사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4호

일부개정 2010.  8. 26. 규정  제17호

일부개정 2011.  9. 15. 규정  제24호

일부개정 2012.  2. 28. 규정  제28호

일부개정 2012.  6. 12. 규정  제34호

일부개정 2012. 12. 21. 규정  제42호

일부개정 2013.  2. 28. 규정  제44호

일부개정 2014.  3. 25. 규정  제52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56호

일부개정 2014. 12. 19. 규정  제63호

전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75호

일부개정 2016.  3. 21. 규정  제84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90호

일부개정 2017.  4. 27. 규정 제100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1호

일부개정 2017. 10. 26. 규정 제109호

일부개정 2017. 12. 22. 규정 제111호

일부개정 2018.  3. 22. 규정 제114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5호

일부개정 2018.  6. 21. 규정 제132호

일부개정 2018. 11.  1. 규정 제136호

일부개정 2020.  5. 27. 규정 제147호

일부개정 2020.  6. 29. 규정 제148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정 제160호

일부개정 2021.  7. 27. 규정 제167호

일부개정 2021. 12. 20. 규정 제173호

일부개정 2022.  7. 25. 규정 제176호

일부개정 2023.  2. 28. 규정 제185호

일부개정 2023.  6. 16. 규정 제18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제3조(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 직원의 직종, 직급 및 직명은「직제 및 정원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7.3.21〉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2.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일정한 직위와 직무를 담당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16.3.21〉

3. “전보”란 보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21〉

4. “휴직”이란 사정 또는 업무집행 중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그 직을 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21〉

5. “정직”이란 징계처분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담당업무에서 물러나게 함을 말한다.〈개정 2016.3.21〉

6.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21〉

7. “면직”이란 재단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8. “수습”이라 함은 신규 채용된 직원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직무에 종사하며 업무를 익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7.27.>

9. “직위해제”란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면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6.16.〉

제5조(임용권자) 직원의 임용은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7.10.26.〉〈개정 2017.12.22.〉<개정 2022.7.25.>

1. 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과반 이상은 외부인사로 구성한다.〈신설 2017.12.22.〉<개정 2022.7.25.>

2. 당연직 위원은 인사 담당부서 소속 본부장과 대전광역시 재단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신설 2017.12.22.〉〈개정 2018.5.10〉〈개정 2021.2.26〉

3. 선임직 위원은 인사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대표이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개정 2022.7.25.>

4. 위원장은 선임직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은 부위원장을 지명한다.〈신설 2017.12.22.〉

5.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12.22.〉

③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3.21〉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사 관련 중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신규채용, 근무실적 평가, 계약연장, 승진, 표창, 징계, 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17.3.21〉〈개정 2021.7.27〉

3. 다른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4. 그 밖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3.21〉

제3장  채    용

제8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채용은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직급별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따라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3.21〉〈개정 2018.3.22〉

③ 제2항의 경력경쟁시험의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시험의 공고는 재단 및 대전광역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 시스템 게시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3.21.〉〈개정 2018.11.1.〉

⑤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22.〉

⑥ 대표이사는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대전광역시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다.〈신설 2018.11.1.〉〈개정 2020.5.27.〉〈개정 2023.2.28.〉

제8조의1(채용계획) 채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4. 응시자격 요건

5. 필기시험 여부

6. 서류전형 심사 기준

7. 면접방법

8.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본조신설 2023. 6. 16.〉

제9조(채용시험) ①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수시채용이 필요한 경우 조직 인사운용 여건 등을 감안 결원자 충원의 시급성,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외적으로 시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수시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로 한다. 〈개정 2021. 7. 27.〉〈개정 2023. 6. 16.〉

② 임기제 직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면접심사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21.〉〈삭제 2017. 3. 21.〉〈개정 2023. 6. 16.〉

제10조(채용자격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7.27.〉〈개정 2023. 6. 16.〉

1.〈개정 2023.2.28.〉〈삭제 2023. 6. 16.〉

2.〈삭제 2023. 6. 16.〉

3.〈삭제 2023. 6. 16.〉

4.〈삭제 2023. 6. 16.〉

5.〈삭제 2023. 6. 16.〉

② 다만, 임용예정 직무가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과 채용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험위원) ① 대표이사는 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대표이사는 제1항의 시험위원 위촉 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를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 3. 21.〉〈개정 2017. 11. 1.〉〈개정 2020. 6. 29.〉〈개정 2021. 12. 20.〉

③ 전형단계별 시험위원 선정 시 동일한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신설 2020. 6. 29.〉

④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0. 6. 29.〉

⑤ 외부위원은 인력풀을 구성하여 채용심사 직전에 선정하고 관련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1. 12. 20.〉

제11조의2(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던 경우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29.〉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3.21〉

1. <삭제 2021.7.27.>

2. <삭제 2021.7.27.>

3. <삭제 2021.7.27.>

4. <삭제 2021.7.27.>

5. <삭제 2021.7.27.>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신설 2020. 6. 29.〉

7. 제12조의2에 따라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6. 29.〉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신설 2021. 7. 27.>

제12조의2(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① 대표이사는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은 채용 공고에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12조의3(채용비위 통제) 대표이사는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 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12조의4(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부당한 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각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13조(채용구비서류) 직원으로 채용될 사람은 채용되기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1. 이력서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3.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 등․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

6.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7.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9. 그 밖의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6.3.21〉

제14조(근로계약서) ① 재단과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시험실시기관) 직원의 채용시험은 대표이사가 실시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일반직전환) <삭제 2021.7.27.>

제16조의1(수습기간) <신설 2021.7.27.>

① 신규 일반채용 직원은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 수습기간의 만료 1개월 전 근무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며 평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23. 6. 16.〉

③ 제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의2(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 가급은 근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무 기간은 최대 3년까지로 한다.

〈신설 2021. 7. 27.〉<개정 2023. 2. 28.>

제4장  능   률

제17조(교육훈련)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근무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채용된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 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를 한다.〈개정 2016.3.21〉

③ 〈개정 2016.3.21〉〈개정 2017.3.21〉〈삭제 2022.7.25.〉

④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대표이사는 직원의 자질향상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연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기타 직원복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안제도) ① 재단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제안을 채택하여 재단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재단 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창안자가 직원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③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3.21〉

제21조(상훈제도)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3.21〉

제5장 휴직 및 직위해제

제22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이사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3.21〉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경우 〈개정 2017.3.21〉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7.3.21〉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7.3.21〉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7.3.21〉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데 필요하거나 여성 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17.3.21.〉<개정 2021.7.27.>

3.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7.3.21.〉<2021.7.27.>

③ 대표이사는 휴직 중인 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7.〉

제23조(휴직기간)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2. 28.>

6.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2조 제1호의 경우에 의한 사유로 휴직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휴직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기간을 연장신청 하여야 하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3.21〉

제24조(휴직자의 대우 및 복직)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2조 제1항의 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3.21〉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자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표이사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④ 제3항에 따른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단은 당해 직원을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 휴직을 이유로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제3항의 복직원을 제출받은 경우에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고, 휴직당시 직위에 발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직위해제)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상당하는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다.

1. 중징계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개정 2017.3.21〉

2.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조직축소나 개편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의 사회통념상 직위해제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6.3.21〉

제6장  승  진

제26조(승진의 원칙) ① 직원의 승진은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승진은 동일직종의 차 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며, 1회에 1직급 승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의 시기는 내규로 정한다.

제27조(승진소요 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 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2.26〉

1. 3급에서 2급 : 4년

2. 4급에서 3급 : 3년

3. 5급에서 4급 : 3년

4. 6급에서 5급 : 2년〈개정 2023. 6. 16.〉

② 제1항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전의 수습기간(단, 정원 외 단기계약직 기간은 불산입)을 산입한다. 단, 승진소요 근무기간 산정 시 휴직기간(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16.〉

제28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개정 2017.3.21〉

1.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재단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개정 2016.3.21〉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6.3.21〉

3. 업무상 재해로 순직한 사람〈개정 2016.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 기간의 1/2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29조(승진의 제한) ① 승진실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3.21〉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개정 2016.3.21〉〈개정 2023. 6. 16.〉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다. 〈개정 2016.3.21.〉<개정 2021.7.27.>

가. 견책 : 6개월(견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

나. 감봉 : 1년

다. 강등‧정직 : 1년 6월〈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의 제한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의 제한기간 산정은 당초 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3.21〉

제7장  퇴직 및 해고

제30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재단에서 이를 승인한 경우 또는 사직원을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개정 2017.3.21〉

2. 사망한 경우

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가 채용 후 발견된 경우

5.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30조의 1(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18.3.22.〉

제31조(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 30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② 대표이사는 직위가 해제되었거나 징계 계류 중인 사람의 징계처분의 확정 및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사직원을 승인 할 수 없다.〈신설 2017.3.21〉

제32조(직권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개정 2017.3.21〉

2. 난치의 전염병에 이환되거나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017.3.21〉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개정 2017.3.21〉

4.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과 해임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개정 2017.3.21〉

5.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아 계속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7.3.21〉

7. 정리해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

8. 그 밖의 사회통념상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3.21〉〈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6.3.21〉

제33조(해고의 예고) ① 대표이사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즉시해고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정년) ① 일반직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년기준일은 생년월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 2(임금피크제) 대표이사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7.3.21〉

제8장  징  계

제35조(징계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법인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7.3.21〉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개정 2017.3.21〉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7.3.21〉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개정 2017.3.21〉

5. 불법집단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7.3.21〉

② 징계의 정황 및 과거 처벌 받은 회수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재직 중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파면, 해임, 강등과 정직을 중징계, 감봉과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개정 2017.3.21〉

제37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개정 2017.3.21〉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감한다.〈개정 2016.3.21〉〈개정 2017.3.21〉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를 삭감하고, 감액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3. 21.〉〈개정 2020. 6. 29.〉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38조(징계의결 요구)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 회부요청서에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

② 대표이사는 접수된 인사위원회 회부요청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징계사유․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이 명시된 인사위원회 회부통지서를 징계대상자에게 발송한다.

제39조(징계의 시효)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17.3.21.〉〈개정 2017.4.27.〉〈개정 2017.8.3.〉<개정 2021.7.27.>

제40조(징계절차)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41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42조(재심청구)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법령 또는 규정의 해석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2.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어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

3. 그 밖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불복하는 경우〈개정 2016.3.21〉

② 재심절차는 원심과 동일하며 재심청구를 이유로 원심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43조(진술권)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출석하여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스스로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3.21〉

제43조 2(징계양정기준)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신설 2017.3.21〉

제9장   보   칙

제44조(인사기록) ①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7.25〉

② 〈개정 2016.3.21〉〈삭제 2022.7.25〉

제45조(파견근무) 〈개정 2016.3.21〉〈삭제 2017.3.21〉

제4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7.3.21〉〈개정 2018.6.21〉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규정 제8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90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7 규정 제100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규정 제109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6. 21 규정 132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1 규정 136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26 규정 160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27 규정 16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0 규정 17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규정 18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16. 규정 1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최초 6급 입사자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6.3.21.〉〈개정 2021.2.26.〉〈삭제 2021.7.27.〉〈개정 2023. 6. 16.〉

(재)대전문화재단 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원으로 채용되려면 다음에서 정한 요건 중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직 급	자 격 요 건
임기제 가급	∙ 문화예술·인문·사회계열 박사 학위 이상 취득자 ∙ 문화예술·인문·사회계열 석사 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14년 이상 경력자 ∙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급	∙ 문화예술·인문·사회계열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14년 이상 경력자 ∙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급	∙ 문화예술·인문·사회계열 석사학위 취득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급	∙ 문화예술·인문·사회계열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급	∙ 문화예술·인문·사회계열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급	∙ 문화예술ㆍ인문ㆍ사회계열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대표이사가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3.21〉〈개정 2022.7.25〉〈개정 2023. 6. 16.〉

근  로  계  약  서

「대전문화재단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재단”이라 하고, 직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재단)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직원의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동안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제5조(휴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복무규정을 따른다.

제6조(연차유급휴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복무규정을 따른다.

제7조(신분)         급

제8조(보수) 보수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대전문화재단보수규정을 따른다.

제9조(근무실적평가) “재단”은 계약서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한다.

제10조(복무) “근로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단”이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장소) 대전문화재단(대전예술가의집 등)

제12조(권리의 승계) “근로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재단”이 승계한다.

제13조(기타 채용조건)

1. “근로자”는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인사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근로자”는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근로계약서 교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재  단”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인)

“근로자”  주  소

성  명                               인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전반적인 성과목표

(채용예정자가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기재)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 위 목 표	② 성과측정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비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2.7.25〉

	인 사 기 록 카 드
		성 명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현주소
	병역	복무기간		장애구분	등급/종류
	계급		이메일
	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입학년월	졸업년월	비고
		대학교
		대학원
	어학능력	외국어명	시험명	공인점수 (취득일)	면허자격	종류	취득일	발행처
	경력	근무처	근무기간	담당부서	직급	담당업무	퇴직사유
	가족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부양여부	장애여부
	교육훈련	기 간	교육명	교육기관	비 고
	상벌	포상내역	징계내역
	포상내용	포상년월	포상권자	징계내용	기 간	사 유
	승진	진급일자	발령구분	현직급	승진직급	이동사항	비 고
	부서발령	발령구분	발령일자	소 속	직 급	직 무	발령내용
	퇴직일자		사유

사무위임 전결규정

사무위임 전결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13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 62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 81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 97호

일부개정 2018.  3. 22 규정 제118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29호

일부개정 2021.  3.  2 규정 제157호

일부개정 2022.  7. 25 규정 제177호

일부개정 2022. 10. 31 규정 제1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제반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문서 결재에 관한 사무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업무의 신속함과 능률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위임전결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2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이사장, 대표이사, 본부장(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5. 10. 16〉〈개정 2017.3.21〉〈개정 2018.5.10.〉〈개정 2021.3.2.〉

제4조(전결사항) ① 각 업무내용별 위임전결 처리사항은 [별표]과 같다〈개정 2017.3.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이와 유사한 사항은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해, 해당 전결권자가 결재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권자의 기결사항에 따라 부수적인 업무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5조(전결권의 제한) ① 이 규정에 따른 위임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과 그 중요도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차상급 직위자에게 사전, 사후보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정하거나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제6조(전결권자의 유고시 결재) 전결권자의 유고시에는 직제 및 정원 규정이 정하는 차하위 직급자가 대결한다.〈개정 2017.3.21〉〈개정 2018.3.22〉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9. 9. 14 규정 제13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4 규정 제62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1 규정 제97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 규정 제157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4. 10. 14><개정 2015. 10. 16><개정 2017. 3. 21><개정 2018. 3. 22><개정 2018. 5. 10><개정 2021. 3. 2><개정 2022. 7. 25.><개정2022. 10. 31.>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안)

부문	세부사항	결재(전결)					비고
		담당자	팀장	본부장 (전문위원)	대표이사	이사장
조직 및 제도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					∘
	내규의 제·개정				∘
	직제 및 정원의 조정·개편					∘
	법인등기 사항 변경					∘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사업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세부추진계획수립			∘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
이사회운영	소집요구 및 부의안건 결정				∘
	이사회 운영관련 일반사항		∘
자문·운영심의·인사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명				∘
	계획 및 결과보고				∘
	부의안건 결정			∘
인 사	직원채용, 근무성적평정, 징계				∘
	승진, 전보				∘
	휴직, 복직				∘
	위촉직원임용			∘
	제안제도			∘
	상훈관리			∘
	제증명 발급 및 인적조회		∘
	인사기록 및 자료 관리	∘
	인사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
교 육	국내·외 위탁교육				∘
	내부 직무교육			∘

부문	세부사항		결재(전결)					비고
			담당자	팀장	본부장 (전문위원)	대표이사	이사장
일반행정 및 인계인수	업무분장	팀별			∘
		팀원		∘
	인계인수	본부장				∘
		팀장			∘
		팀원		∘
업무협조	외부 업무 협약				∘
	부서간 협조			∘
	외부 업무협조	중요사항			∘
		일반사항		∘
복무	국외출장	대표이사					∘
		전 직원				∘
	관외출장	본부장				∘
		팀장			∘
		팀원			∘
	관내출장	본부장				∘
		팀장			∘
		팀원		∘
	휴가, 조퇴, 외출	본부장				∘
		팀장			∘
		팀원			∘
	시간 외 근무				∘
예산	예산의 편성					∘
	예산의 결산					∘
원인행위	공사, 구매, 용역				∘
	기타 경상경비 집행				∘

부문	세부사항		결재(전결)					비고
			담당자	팀장	본부장 (전문위원)	대표이사	이사장
회계	기금 및 자금의 운용계획					∘
	자금관리	자금 계획표			∘
		운용자금의 예치			∘
		금전의 입금과 지급		∘
		은행거래개설 및 변경		∘
	수입 및 지출	지출결의서		∘
		회계장부 기장관리	∘
계약	계약체결				∘
	납품(완료, 준공) 검사				∘
물품관리	재물조사 및 조정				∘
	물품 불용				∘
	물품 수			∘
자산관리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						∘
	중요재산 임대차					∘
	자산의 감가상각					∘
문서	문서관리계획				∘
	일반관리			∘
경영관리	중장기 경영계획					∘
	연간 경영목표의 수립 및 조정					∘
경영실적 관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평가지표 개발 및 기준설정					∘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자체 경영평가 관련 자료제출			∘

부문	세부사항			결재(전결)					비고
				담당자	팀장	본부장 (전문위원)	대표이사	이사장
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점검 및 유지관리				∘
인장관리	각인 및 폐기					∘
	재교부 및 등록				∘
	보관			∘
정보공개	정보공개 관리					∘
	통계 및 기록 유지				∘
홍보	재단 총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세부추진계획				∘
	부서별 단위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세부추진계획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재단 총괄					∘
	부서별 단위사업				∘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지원사업 안내 및 심의결과 공고					∘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
	지원 신청서 및 성과보고서 접수					∘
	지원대상 사업의 당해 연도 수행불가, 포기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의내용변경 및 조정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지원금 집행 및 지급				∘

Ⅳ. 업무절차규정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3호

일부개정 2012.  2. 28 규정  제32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3호

일부개정 2021.  7. 27 규정 제1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단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 8. 3〉

1. 재단의 사업기획·사업지원·연구개발·심사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8. 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2. 28〉〈개정 2017. 8. 3〉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개정 2017. 8. 3〉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8. 3〉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8. 3〉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개정 2017. 8. 3〉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8. 3〉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대표이사의 요구 또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1. 7. 27.>

② <삭제 2021. 7. 27.>

③ <삭제 2021. 7. 27.>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회의의 일시·장소 및 자문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7.>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필요에 따라 위원장의 주재 없이 개별 자문 또는 분야별 자문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삭제 2012. 2. 28.> <신설 2021. 7. 27.>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운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2009. 9. 14 규정 제 3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28 규정 제 32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27 규정 제 168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문위원 위촉수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위 본인은 대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전문화재단

○ ○ ○ 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을 수락합니다.

200  년    월    일

수 락 인 :             (인)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2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

생년월일 :

귀하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200  년     월     일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  ○  ○

여비규정

여비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7호

일부개정 2014.  3. 25 규정  제54호

일부개정 2014. 12. 19 규정  제65호

일부개정 2015. 10. 16 규정  제77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95호

일부개정 2018.  6. 21 규정 제133호

일부개정 2023. 10. 19 규정 제19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임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21〉

제2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국내여비는 출장여비와 시내교통비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계산) 여비는 출장 계획의 순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출장한 일정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7. 3. 21〉

제4조(여비의 지급 및 정산) ① 여비는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액에 따라 출발 전에 지급하며, 여정이 불분명하거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그 추산액의 한도에서 선불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②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충당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임 후 5일 이내에 비용명세서를 작성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③ 출장기간 중 여비의 정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하여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출장용무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외의 다른 기관에서 여비 경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 만큼 여비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개정 2017. 3. 21〉

② 재단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요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3. 21〉

제6조(신분변경시의 여비 등)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발령일로부터 변경된 신분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

제7조(임직원 이외인의 여비) 재단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재단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출장 중에 통신비 등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증빙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개정 2017. 3. 21〉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9조(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국내에 출장하는 경우의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이하“교통비”라 한다), 일비,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7.3.21〉

② 항공운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자동차운임은 철도에 의할 수 없는 육로로 여행할 경우 또는 교통편 및 여행시간 단축상 부득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7.3.21〉

제10조(일비, 숙박료 및 식비계산) 일비와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료는 실지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일비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7.3.21〉

제11조(당일 출장여비 계산) 당일 귀임하는 출장시의 여비는 출장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만을 지급한다. 다만, 시계외 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제외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출장중 사고시 등의 여비) 임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기동치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족 또는 호송을 하는 가족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21〉

제2절  시내교통비

제13조(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시내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내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제1항의 시내교통비는 월액을 부서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되 여비 사용부서는 그 사용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③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7.3.21〉〈개정 2018.6.21〉

제3장  국외여비

제14조(국외여행자의 구분) 국외여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외연수자는 연수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국외출장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지급기준) ① 국외여비는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여비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교섭이나 도서자료의 구입비용 및 그 밖의 특별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비는 기타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21〉

제16조(준비금) 국외출장자에게는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등의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 한다. 〈개정 2014. 12. 19〉

제17조(체재비) 체제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할,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한다.〈개정 2017.3.21〉

제18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6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소요액을 송금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제19조(부대비) 제15조, 제16조, 제17조의 여비 정액에 추가하여 국외여비 관련 부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0조(수행 및 동행출장) 직원이 임원을 수행하거나 직급이 다른 2인 이상의 직원이 동행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정액 중 교통비, 숙박비, 식비에 한하여 임원 또는 최상급 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연수 등에의 준용)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받는 경우 그 기간에는 출장에 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통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비만을 지급한다.〈개정 2017.3.21〉

제22조(휴직 및 퇴직자의 여비) ① 휴직 또는 퇴직한 사람에게 잔무 처리상 출장케 하였을 경우에는 근무당시의 신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3.21〉

② 공무여행 중에 휴직 또는 퇴직한 사람의 여비는 그 통지를 받은 곳부터 구임지까지 근무당시 신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에 의한 사람은 전항의 출장비를 지급치 아니할 수 있다. 징계대상에서 기각되거나 법원의 무죄선고가 되면 여비는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3.21〉

제23조(출장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였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그 밖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일비 및 숙박비를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24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6.21〉

부칙 (2009. 9. 14 규정 제7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5 규정 제54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9 규정 제6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6 규정 7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95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6. 21 규정 133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9 규정 190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4. 12. 19> <개정 2015. 10. 16> <개정 2023. 10. 19>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 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임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가급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2급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25,000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2] <개정 2014. 12. 19><개정 2015. 10. 16> <개정 2023. 10. 19>

국외여비 지급표

(단위 : 미 달러화(＄))

구 분 직 명	체 재 비				준비금	항공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임 원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실비	1등석 정액 (비즈니스클래스)
가급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2등석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2급 이하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2등석 정액 (이코노미클래스)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르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쿠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퇴직금규정

퇴직금규정

제정 2009.  9. 14 규정  제 8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4호

일부개정 2019.  3. 29 규정 제141호

일부개정 2019.  6. 26 규정 제1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3〉〈개정 2019. 6. 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전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 8. 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2. “퇴직금”이란 근속년수에 따라 본 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일시불을 원칙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3. “특별공로금”이란 퇴직하는 직원으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8. 3〉

제4조(지급대상) ① 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 8. 3〉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    직

4. 임기만료 퇴직

5. 사    망

②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3〉

제5조(지급기준) ① 퇴직금액의 산출은 평균임금에 [별표 1]의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 지급한다.

② 직원이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8. 3〉

제6조(근속년수 계산) ① 근속년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 직원으로서 고용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 될 경우는 계속년수로 산정한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의 겨우 1년 미만의 달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③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 불분명으로 휴직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8. 3〉

④ 타 직종으로 전직 임용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 임기, 전 계약기간 또는 전 고용기간에 상당한 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개정 2017. 8. 3〉

제8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 임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개정 2017. 8. 3〉

2.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경우 〈개정 2017. 8. 3〉

②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 〈개정 2017. 8. 3〉

제9조(특별공로금) ①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지급범위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제10조(퇴직금의 수령권자) ①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3〉

제11조(퇴직금의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자가 퇴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전액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3개월까지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8. 3〉

부칙 (2009. 9. 14 규정 제 8호)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6 규정 제 1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퇴직금 지급률표

구 분	지 급 기 준
임․직원	근속년수×평균임금

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기부금 관리 및 운용 규정

제정 2010.  8. 26. 규정 제 16호

전부개정 2012.  2. 28. 규정 제 31호

일부개정 2012.  9.  7. 규정 제 40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 59호

일부개정 2017.  3. 21. 규정 제 93호

일부개정 2022. 10. 31. 규정 제179호

일부개정 2023.  6. 16. 규정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운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부금”이란 외부 단체와 개인이 재단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부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2. 9. 7〉<개정 2022. 10. 31>

2. “일반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용도, 지원방법 등의 조건 없이 재단에 증여한 기부금을 말한다.〈개정 2017. 3. 21〉

3. “지정기부금”이란 기부자가 지원대상이나 지원방법, 기부방식 등을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4. “실명제기부금”이란 기부금의 명칭, 사용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해 기부자와 협의하여 독립적인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신설 2012. 9. 7〉〈개정 2017. 3. 21〉

5. “지정기부금 수혜자”란 지정 기부에서 정한 기부금이 제공되는 단체와 개인, 혹은 이들의 특정 개별 단위사업 등을 말하며, 재단 단위사업에 대한 지정기부의 경우 지정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이 된다.

6. “기부자”란 재단에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기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3. 21〉

제3조(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31〉

1. 일반기부금

2. 지정기부금

3. 실명제기부금〈신설 2012. 9. 7〉

제4조(기부신청)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1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개정 2022. 10. 31〉

1. 기부 금액 또는 기부 재산의 표시

2. 기부자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3.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기부 조건 및 기부 잔액 처리방법 등의 기부 조건 명기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모금하는 기부금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양식 및 기부신청 절차에 따라 기부신청과 기부약정서를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3. 6. 16.〉

5. 현물기부에 대하여 기부자는 해당 기부 현물의 시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견적서, 장부가액 확인서 및 감정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단은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개정 2022. 10. 31〉

제4조 2(기부금심의위원회) 삭제〈2022. 10. 31〉

제5조(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단은 기부금 채납 여부와 채납된 기부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10. 31〉

② 위원회는 재단의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관부서 본부장, 소관부서장, 회계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31〉

제6조(기부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긴박하거나 경미한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31〉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자가 되고, 기부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31〉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2. 10. 31〉

1. 기부금 채납의 타당성 및 채납 여부 결정 등

2.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수혜자 지원에 대한 타당성 및 필요성

3.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필요성 및 조정 내용

4. 지정기부금의 사용 용도 변경 등

5. 당해 기부금의 처리 방법 등

④ 위원회는 지정기부금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31〉

1. 기부금 심의 동의서(별지 제2호)

2. 기부금 활용계획서(별지 제3호)

3. 수혜자 현황 자료(별지 제4호)

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한을 정하여 모금하는 기부금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에 기부금의 성격, 목적, 모집 절차 및 모집된 기부금의 사용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업계획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6.〉

제7조(기부금 채납 결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기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기부금 채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기부자에게 통지하며 지정기부금일 때는 지정기부금 수혜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31〉

② 단, 기부자와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채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31〉

제8조(기부금의 처리) ① 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이 결정되면 회계 담당 부서는 소관부서의 협조를 얻어 기부채납 및 집행에 필요한 회계, 예산관리, 계좌개설, 수입□지출결의, 세제 혜택 사항이 명시된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0. 31〉

② 재단에 채납된 일반기부금은 재단 수입 지출 외 별도 계정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은 재단 수입 지출 외 별도 계정으로 기부자와의 약정 내용에 따라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22. 10. 31〉

③ 지정기부금 중 제9조에 따른 조정 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사업 지원 종료 후에 발생한 잔액(관리 기간에 발생한 이자 포함)은 기부자가 기부 약정 시 지정한 기부금 잔액 처리 방법을 따른다. 〈개정 2022. 10. 31〉

④ 지정기부금 수혜자는 재단에 기부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 사용계획에 따른 결과 보고 및 회계 정산 서류를 재단과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성과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성과 보고 확정시까지 신규 기부금 지원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31〉

⑤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위법성 또는 교부신청서 내용의 허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기 교부된 기부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반납된 기부금과 미지급된 기부금의 처리는 재단에서 기부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⑥ 기부금을 다수 회에 나누어 분납하는 경우에도 단일 기부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삭제 〈2022. 10. 31〉

제9조(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 ① 재단은 지정기부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기부 효과를 거두기 위해 그 금액과 지급 방법, 또는 사업 내용을 기부채납 이전 또는 기부금의 지원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31〉

② 조정 지원은 기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정기부금 수혜자에게 조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31〉

③ 재단은 기부자가 제1항에 따른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의 조정에 대해 동의할 때만 지정기부금을 채납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31〉

④ 지정기부금의 처리는 기부 약정 시 기부자가 제시한 기부 조건을 우선하여 집행하며, 기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과 기부자가 상호 협의한다.  〈개정 2022. 10. 31〉

제10조(지정기부금의 관리) ① 지정기부금은 교부신청서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지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이를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한다. 소관부서는 기부자와의 협의를 통해 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며 소관부서는 그 결과를 기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31〉

② 지정기부금 수혜자가 지원사업 수행에 있어서 위법성 또는 교부신청서 내용의 허위 사실이 밝혀질 때는 기 교부된 기부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고, 반납된 기부금과 미지급된 기부금 등의 처리는 기부자가 기부 약정 시 지정한 처리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22. 10. 31〉

제11조(보고) 사업연도 내 발생한 모든 기부금 관리 및 운용 내역은 재단 회계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에 포함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31〉

부칙(2012. 2. 28 규정 제 31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4 규정 제 5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3. 21 규정 제 93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0. 31 규정 제 179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16. 규정 제 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10.31.>

기부신청서

1. 기부금액	□ 금 액 : 원정 ( )
	□ 현물품목 : / 시가 원정 ( \ )
2. 기부종류	□ 일반 기부금	□ 창작활동 □ 예술교육 □ 문화복지 □ 보존 및 연구
	□ 지정 기부금	⁃ 수혜 예술단체명 : ⁃ 수혜 대상사업명 : ⁃ 기타사항 :
3. 기부금 입금 방법	□ 일시납
	□ 분할납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탁(약정)합니다.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에 따라 예술단체의 문화예술사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조정에 관하여 해당 처분에 동의하며, 기부금액의 관리 기간 및 지원사업 종료 후 발생한 잔액(이자수익 등)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사용)

□ 기부금 반환      □ (재)대전문화재단에 조건 없이 기부

(반환 시 수취인명: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반환 받을 계좌 통장사본 첨부 필수

·본 기부자와 수혜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 :                (인)

■ 개인		■ 법인
성명		법인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연락처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	주소	(우 )
E-MAIL	@	전화/팩스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표 2]<삭제><개정 2014.10.14.><개정 2022.10.31.>

(재)대전문화재단 기부금 심의 동의서

(기부자)                의 기부 건에 대한

(재)대전문화재단의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 기부자는 본 기부 건에 대한 채납 의사를 확인합니다.

• 수혜자는 제출내용에는 허위 사실이 없으며 본 기부금을 활용한 사업 추진에 있어 그 내용에 추후 변경이 없을 것을 확인합니다.

• 본 기부 건과 관련하여 귀 재단의 「기부금 관리 및 운영규정」제8조(기부금의 처리) 및 제9조(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 지원)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수혜자가 기업이 출연 또는 출자한 예술단체입니까?   □ 예   □ 아니오

■ 기부자와 수혜자가 법인세법 제2조제5항에서 정한 특수 관계입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기부자(대표) ______________________ (인)

수혜자(대표) ______________________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신설 2022.10.31.>

기부금 활용 계획서

1.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 아래는 작성 예시이며,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변경 가능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사업개요 ○ 추진기간 : ○ 장 소 : ○ 참여대상․인원 : ○ 사업내용 : ○ 2. 세부 추진계획 ○ - - - ○ - - - 3. 기대효과 ○ ○ ○ 4. ......

2. 소요예산

가. 사업비 구성

(단위: 천원)
총계	기부금			자체조달
	소계	지정 기부금	지원금	소계	자체 운용 자금	회원 회비	사업 수입	기타 (보조금, 후원 등)

나. 소요예산내역 (※총 사업비 중 기부금 해당 내역만 기재)

(단위: 천원)
구분	항목	소요예산 산출기초	예산액			비고
			계	지정기부금	지원금
합 계
인건비	소 계
	출연료, 작가료, 안무료, 진행요원료, 강의료, 심사 자문비, 원고비 등
운영비	소 계
	제작비(무대/소품/의상 등), 전시설치비, 재료구입비, 홍보물 인쇄비, 자료집인쇄비, 물품구입비, 장소 대관료, 장비임차비, 차량임차비 등
여비	소 계
	교통비, 숙박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소 계
	공공요금 납부, 문자발송 및 우편료 등
업무 추진비	소 계
	회의식비, 행사식비, 다과비 등

[별지 제4호] <신설 2022.10.31.>

사업 주관자(기부금 수혜자) 현황 자료

개인/단체명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단체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주소
	대표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담당자명	(직책: )
	담당자 연락처	전화			휴대폰
		E-mail
	설립일	년 월 일		법인허가 (주무부처)		년 월 일	법인형태
							사업자 등록번호
	회원수	명		임직원수		임원 명	지부수	개
						직원 명
						계 명
	설립목적
	주요연혁
	홈페이지
(개인/단체) 주요 활동 및 이력

※사업주관자의 사업역량 및 신뢰도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별첨 가능

[별지 제5호] <신설 2022.10.31.>

기부금 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 성명(개인) 또는 단체명
2. 사 업 명
3. 신청자 정보
개인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단체	대표자명			생년월일	-
	대표주소	( - )
	대 표 자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담당자명	(직책: )
	담 당 자 연 락 처	☎ 전화 :		☏ 핸드폰 :
		@ E-mail :
4. 교부신청액		원(지정기부금: 원)
5. 송금 계좌		은 행 명	※ 기부금 수령 전용계좌 개설 필요 (타 재산 내역 혼용 사용 불가)
		예 금 주
		계좌번호
6. [별첨] 제출 자료 □ 기부금 활용 계획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 단체의 경우, 예금주는 반드시 ‘단체명’이거나 ‘단체명’을 포함해야 함

귀 재단의 지원금 교부신청 승낙사항에 동의하며,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기부금 관리 및 운용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청구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대전문학관 운영규정

대전문학관 운영규정

제정 2012.  9.  7 규정 제37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60호

일부개정 2016. 12. 23. 규정 제88호

일부개정 2018. 3. 22. 규정 제119호

일부개정 2019. 10. 23. 규정 제144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7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대전문학관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제2조(적용범위) 대전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시설 및 인력 관리·운영 일체는 법령과 조례,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2. 23〉

제3조(운영) 문학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문학관운영팀을 둔다.〈개정 2016. 12. 23〉

제4조(대전문학관장) ①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문학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문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② 관장의 근무형태는 비상근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③ 관장의 출근일은 주 2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고 및 질병 등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④ 관장은 문학관을 대표하며, 문학관운영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단, 결재권 및 근무실적평가권은 문화예술본부장에게 있다.〈개정 2021. 10. 13〉

⑤ 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제목개정 2016. 12. 23]

⑥ 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3〉

제5조(운영위원회) 삭제〈2016. 12. 23〉

제6조(자문위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1. 문학관 운영사항 협력 도모

2. 대전문학 연구·고증 등 전문적 사항 자문

②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 위촉하며, 무보수로 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

제7조(후원회) ① 문학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문학관이 추진하는 문학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의 범위는 인력, 물품, 재능, 기부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시설대관) ① 대표이사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 강의실, 문학 사랑방, 야외 문학관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문학관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② 대관 신청자는 사용 개시 14일 전까지‘시설 대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대관 허가 시, 대표이사는 관리상 필요한 허가 조건 등을 명시한 ‘시설 대관 허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④ 제3항에 의한 대관 내역은‘시설 대관 관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신설 2016. 12. 23〉 [제목개정 2016. 12. 23]

제9조(소장자료 취득) ① 소장자료의 취득은 기증·기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구입 목록 작성 후, 운영위원회의 감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

② 경우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대여 또는 관리전환의 방식으로 소장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3〉[제목개정 2016. 12. 23]

제10조(기증서 증정 등) ① 소장자로부터 문학관 귀중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증받은 경우 기증자에게 기증서[별지 4호 서식]를 받고 대표이사는 기증증서[별지 5호 서식]를 발급한다.〈개정 2014. 10. 14〉〈개정 2016. 12. 23〉

② 기증품이 중복되거나 소장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 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소장자료 열람·복사·촬영·반출) ① 대표이사는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 학술단체, 전문가 등이 문학관 소장자료를 열람·복사·촬영하고자 하는 경우 문학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소장자료는 문학관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② 열람·복사·촬영 신청자는‘소장자료 열람·복사·촬영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열람·복사·촬영 허가 시, 대표이사는 관리상 필요한 허가 조건 등을 명시한 ‘소장자료 열람·복사·촬영 허가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문학관에서 시행하는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출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2. 23] <개정 2021. 10. 13.>

⑤ 제3항에 의한 열람·복사·촬영·반출 내역은‘소장자료 이용 관리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 10. 13.>[제목개정 2021. 10. 13]

제12조(소장자료 대여) ①대표이사는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이 전시를 위해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 문학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개인 대여는 허가할 수 없다.〈개정 2016. 12. 23〉

② 대여 신청자는 대여 개시 30일 전까지‘소장자료 대여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2. 23〉

③ 대여 허가 시, 대표이사는 관리상 필요한 허가 조건 등을 명시한 ‘소장자료 대여 허가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3〉

④ 제 3항에 의한 대여 내역은 ‘소장자료 이용 관리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신설 2016. 12. 23〉[제목개정 2016. 12. 23]

제13조(소장자료 복제) ① 대표이사는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 학술단체 등이 문학관 소장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 문학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복제 신청자는 소장자료 반출 30일 전까지 ‘소장자료 복제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하고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복제 허가 시, 대표이사는 관리상 필요한 허가 조건 등을 명시한 ‘소장자료 복제 허가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에 의한 복제 내역은 ‘소장자료 이용 관리 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6. 12. 23]

제14조(수장고 출입) ① 문학관 직원 및 관계자 외에는 수장고에 출입할 수 없다. 단, 외부인이 수장고 시설 관리, 비영리 공익 목적의 수장고 견학 등을 위해 출입하고자 할 경우 문학관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수장고 출입 시에는 ‘수장고 출입 관리 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출입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23]

제15조(사진촬영)  삭제〈2016. 12.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0. 14 규정 제 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3 규정 제 88호)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3 규정 제 1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규정 제 1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 3. 22〉

대전문학관 시설 대관 신청서

성명(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단체의 소재지)				연 락 처	근 무 처
					휴대전화
행 사 명				참석인원 (1일 기준)
행사유형	□학술행사(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토론회 등) □낭송·낭독회(시, 소설 등) □시화전 등 전시회 □출판기념회 □독서모임 □기타 문화예술행사( )
대관시설	□ 다목적 강의실 □문학 사랑방 □야외 문학관 □ 기타( )
대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일간 )		물품반입 및 설치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제9조 및 「대전문학관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첨부 : 행사 기본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 12. 23〉〈개정 2018. 3. 22〉

대전문학관 시설 대관 허가서

대관 받는 자	성명 (단체명)
	주소 (소재지)
행 사 명
행 사 유 형	□학술행사(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토론회 등) □낭송·낭독회(시, 소설 등) □시화전 등 전시회 □출판기념회 □독서모임 □기타 문화예술행사( )
대 관 시 설	□ 다목적 강의실 □문학 사랑방 □야외 문학관 □ 기타( )
대 관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총 일간 )		물품반입 및 설치	년 월 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제9조 및 「대전문학관 운영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관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허  가  조  건

1. 대관시설 사용 시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및 「대전문학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대관기간 중 본 문학관 설비·시설·비품 등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변상하   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 전의 상태대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4.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본 문학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대전문학관 측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대관시설 사용 시 시설물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대전문화재단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 만료 시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준하여 이를 철거하고, 철거에 따른 비용은 대관 받은 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거 시 파손에 대하여 대전문화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대관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1회당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대관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용자가 모두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8. 대관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대관 받은 자와 대전문화재단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대관 받은 자는 대전문화재단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 12. 23〉

대전문학관 시설 대관 관리 대장

연번	접수 일자	신 청 인		신 청 내 용			허가 여부	결재
		성명 (단체명)	연락처	대관시설	대관목적	대관기간		담당	팀장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 10. 14〉

기   증   서

1. 자 료 명 :

2. 수     량 :

3. 기증 일시 :

4. 기증 장소 :

위 자료를 대전문학의 발전을 위하여 대전문학관에 기증합니다.

아울러 주요 자료를 모사·복사·촬영 등으로 활용하며 경우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이관함을 허락합니다.

(붙임 : 내역서)

년      월      일

기증자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15. 10. 14〉〈개정 2016. 12. 23〉

기  증  증  서

기증자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

귀하는 대전문학관에 아래와 같이 자료를 기증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기증증서를 드립니다.

1. 자 료 명 :

2. 수     량 :

3. 기증 일시 :

4. 기증 장소 :

년      월      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6. 12. 23〉

소장자료   ⃞ 열람   ⃞ 복사   ⃞ 촬영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 락 처
신청자료	이용일시		년 월 일 시
	이용목적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위와 같이 소장자료 (열람, 복사, 촬영)을/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16. 12. 23〉〈개정 2018. 3. 22〉

소장자료   ⃞ 열람   ⃞ 복사   ⃞ 촬영 허가서

신청자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락처
신청자료	이용일시		년 월 일 시
	이용목적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허가조건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제13조 및 「대전문학관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열람, 복사, 촬영)을/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8호 서식]〈개정 2016. 12. 23〉

소장자료 이용 관리 대장

연번	구분 (열람 복사 촬영 대여 복제)	접수 일자	신청인		신청자료			수장고 반출․반입		결재
			성명 (단체명)	연락처	이용 일자	이용 목적	자료수	반출 일시	반입 일시	담당	팀장

[별지 제9호 서식]〈개정 2016. 12. 23〉

소장자료 대여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 락 처
신청자료	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간)
	대여목적		전시명 :
			전시내용 :
			전시장소 :
			전시기간 :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6. 12. 23〉〈개정 2018. 3. 22〉

소장자료 대여 허가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 락 처
신청자료	대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간)
	대여목적		전시명 :
			전시내용 :
			전시장소 :
			전시기간 :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허가조건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제13조 및 「대전문학관 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대여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11호 서식]〈신설 2016. 12. 23〉

소장자료 복제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 락 처
신청자료	반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간)
	복제목적		활용내용 :
			활용장소 :
			활용기간 :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위와 같이 소장자료 복제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8. 3. 22〉

소장자료 복제 허가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 락 처
신청자료	반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간)
	복제목적		활용내용 :
			활용장소 :
			활용기간 :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허가조건
「대전광역시 문학진흥조례」제13조 및 「대전문학관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장자료 복제를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13호 서식]

수장고 출입 관리 대장

연번	출입 일자	출입자 성명	출입 목적	입장시간	퇴장시간	결재
						담당	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1.10.13.>

소장자료 반출 신청서

신청자	단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홈페이지
	담당자명				연 락 처
신청자료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목적
	자료목록
	연번	자료명		저자		연도		기타
비고
위와 같이 소장자료 반출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정 2012.  9.  7 규정  제38호

일부개정 2014. 10. 14 규정  제61호

일부개정 2017.  8.  3 규정 제102호

일부개정 2017. 12. 22 규정 제112호

전부개정 2022. 10. 31 규정 제18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재원  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심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금”이란 공익상□정책상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하여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지원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예술활동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심의”란 심의대상을 상세히 검토하고 선정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재단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사업) 및 재단 정관 제4조(사업)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국가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공모) ① 재단은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 대상 사업 및 신청 자격

3. 지원유형 및 규모

4. 심의(평가) 절차 및 기준

5.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6.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 기간은 최소 2주일 이상으로 하되, 추가 공모 및 긴급을 요구할 때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자 등 결정) ① 재단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의 목적,

심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사업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최종 결정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수용 여부 확인 절차 이행) ① 재단은 지원 결정된 지원사업  자에게 지원 결정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결정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 지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최소화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지원사업자에게는 향후 3년간 지원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지원 결정을 포기한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는 동일 분야 차순위 지원사업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후보군(pool) 구성) ① 재단은 분야별 전문가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접수된 심의위원 후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 후보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 비평, 연구, 기획, 기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2. 문화일반, 문화복지, 지역문화, 국제교류, 문화정책, 예술경영□행정,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활동한 자

3.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③ 문화예술지원사업 외 특정 분야의 심의위원 후보군은 소관부서에서 별도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 후보군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유효한 후보군 확보를 위하여 심사경력, 참여도 등 지속해서 검증하고 관리하여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단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 후보군으로 등록된 위원 중 분야별 적합한 후보를 3배수 내외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사전 내부 결재를 득한 후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별지 제1호 서식)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재단 현 임직원(상법 제398조 관련)

2.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공무원, 의원 등 정치인

3. 당해 연도 공모사업 지원사업자 및 관계자(대표, 임직원, 실무자, 출연진 등)

4. 심의위원으로서 불공정, 금품·향응 수수 등 심의위원 직무 수행 서약 위반을 이유로 해촉된 자로 심의위원 자격 제한 중인 자

5.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의는 집합□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원격 심의를 할 수 있다.

4. 심의위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정성 보장 및 심의위원 평가 의견에 대한 비밀 유지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6.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 발생하는 총평으로 회의록 갈음 가능하며, 이 경우에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위원 의무와 관여 금지) ① 심의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심의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서약서의 내용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회피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단체, 본인 또는 가족이 대표자나 상근임직원인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원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위원 본인이 사전에 이를 반드시 재단에 알려야 하며, 서류상에 심의 회피함을 직접 명시하고 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를 포함한 모든 언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4. 재단은 심의 회피에 관한 내용을 심의 결과 발표 시 공개한다.

④ 임직원은 회피신고 사유 발생 시, 「임직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의 해촉) 재단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위촉 기간 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2. 심의 불참석 등 직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3. 심의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심의위원에 대한 의무위반 제재) 재단은 심의위원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라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 해촉 및 해촉 일로부터 5년간 재단 지원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심의위원이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재단에 대해 재산상 손해나 명예 또는 공신력에 현저하게 손상을 입혔을 때는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제14조(지원금의 교부신청) 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 개시 1개월 전에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 기간

5. 그 밖의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및 조건) ① 재단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사업예산의 적정성 여부

② 재단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는 법령, 규정,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단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그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였을 때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바로 교부신청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 결정을 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재단은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지원사업은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전국적 감염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부 결정이 취소되었을 때는 지원사업자는 그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사업자는 법령, 규정, 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지원사업의 성과 보고)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중도 포기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지원사업의 성과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정산증빙서류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의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지원사업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명세와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제20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에 따라 발생한 반환액(집행잔액, 이자, 불인정금액 등)을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및 평가) ① 재단은 제19조의 성과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지원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지원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평가할 때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평가 결과는 향후 지원사업자의 지원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재단은 지원사업자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위반하였을 때는 향후 3년간 해당 지원사업자를 재단의 지원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지원사업 수행 제한 또는 지원금 교부 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원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원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해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의 송달 시 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지원사업자의 주소, 거소 등이 모두 분명하지 않아 해당 결정을 송달할 수 없을 때는 공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결정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적용 범위)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 외의 재단 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전국 공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운영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2022. 10. 31. 규정 제 1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보조사업 보조금 관리 내규」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생년월일:
	심의 기간:
	심의 분야:
귀하를 년도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전문 심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재)대전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년도        사업의 심의위원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ㅇ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신고하고,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다.

1.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 대상 사업 신청 주체이거나, 신청 주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2.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심의 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o 배우자, 직계혈족(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o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ㅇ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신고하며, 해당 심의 대상 사업을 회피한다.

1.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사업 신청 주체인 경우

2.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3년 이내에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심의 대상 사업 신청 주체인 경우

3. 본인이 심의 대상 사업 또는 신청 주체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해당사자가 되거나, 개인적 친분, 직장 동료, 친인척 관계, 사제 간, 공동작업 관계 등)이 있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심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적 영리 추구나 이해관계에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ㅇ 심의위원 위촉 수락 이후부터 대전문화재단의 심의 결과에 대한 공표가 있기 이전까지 심의 참여 여부 및 심의 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여 얻게 된 회의내용, 심의정보, 신청자의 정보, 사업계획서 등 모든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ㅇ 기타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언행을 삼간다.

ㅇ 상기 서약 내용 위반 시, 심의위원 후보군에서 제외되며 향후 5년간 (재)대전문화재단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자격이 제한됨을 알고 있으며, 위반으로 인하여 (재)대전문화재단에 재산상 손해 및 명예 또는 공신력에 현저한 손상을 입혔을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 피 신 청 서

사 업 명
단위사업
	(분야)
심의내용
심의단체
관련성 및 사유

위와 같이 회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또는 인)

(재)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귀하

<별표 1>

	사 진 * 필수사항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심의위원 후보 등록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연락처			E-mail
	문화예술 전문분야
	대분류		[별첨1] 참조 작성		중분류	[별첨1] 참조 작성		소분류		[별첨1] 참조 작성
	학력 및 경력사항(필수) ※최근 순서로 작성
	활동경력	기간	소속 및 활동경력								비 고
		∼현재
		∼
		∼
		∼
	주요경력	기간	심의 및 수상경력								비 고
		∼
		∼
		∼
		∼
		∼
	학력	기간	학력사항								비 고
		∼
		∼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활용 동의 안내문>

대전문화재단「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 규정」제8조 심의위원회 후보군(pool)구성과 등록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후보 등록을 위해 필요한 개인 인적사항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학력․소속․활동경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의위원 후보군 등록 기간

4. 타 시, 도기관, 재단에서 심의위원 추천요청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 후보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단에서는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 안내문>을 읽고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성 명 :                       (서명)

년      월     일

[별첨 1] 심의위원 문화예술 전문분야 분류표

※해당 후보의 전문분야 택 1하여 작성

(단, 부득이한 경우 대분류 택1, 중․소분류는 선택된 대분류 內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음악	성악	-	미술	평면	서양화
		기악	건반			동양화
			관악			서예
			타악			문인화
			현악			판화
		실용음악	-			기타
		작곡	-		입체	조각
		지휘	-			공예
		음악일반	이론			기타
			평론		뉴미디어	-
	전통·국악	성악	판소리		디자인	-
			민요		미술일반	전시기획
			정가			비평·평론
		기악	현악			기타
			관악	문학	운문	시
			타악			시조
		작곡	-		산문	소설
		지휘	-			수필
		전통·국악일반	이론			희곡/시나리오
			기타		아동문학	-
		전통연희	-		비평·평론	-
	영화영상	영화	극영화		기타	-
			다큐멘터리	연극	연출	-
			실험영화		연기	-
			애니메이션		연극일반	비평·평론
		영상	숏폼콘텐츠			희곡
			VR/전시영상			기타
		기타	-	문화일반	문화일반	-
	사진	사진	-		문화정책	-
		비평·평론	-		문화예술교육	-
		기타	-		메세나	-
	무용	무용일반	한국무용		생활문화	-
			현대무용		국제교류	-
			발레		도시재생	-
		비평·평론	-		문화복지	-
		기타	-		다원예술	-
					문화유산	-
					축제,행사	-
					건축	-
					기타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규정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4.  3. 25 규정  제 51호

일부개정 2016.  3. 21 규정 제 86호

일부개정 2017. 12. 22 규정 제113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30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정 제161호

일부개정 2022. 12. 28 규정 제1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센터의 운영 일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1〉

제3조(운영) 센터는 재단 예술지원팀에서 관리․운영한다.〈개정 2021.2.26.〉

제4조(휴관) 〈삭제 2017.12.22〉

제5조(운영 시간) 〈삭제 2017.12.22〉

제6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재단 대표이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3.21〉〈개정 2017.12.22〉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운영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자문

2. 그 밖의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자문〈개정 2016.3.21〉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자문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10〉〈개정 2021.2.26〉

제2장 입주예술가 공모 및 선정

제7조(공모 공고) 입주예술가 공모 시 센터는 공고일을 포함하여 10일 이상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제8조(입주 자격) 센터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7.12.22〉

2. 센터 프로그램에 적합한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시각예술가

3. 그 밖의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입주 신청 서류) 센터 입주를 희망하는 입주예술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서 1부

3.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1부

4.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5.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1부

6. 활동경력 소개 자료(도록, 사진, 영상물, 슬라이드, 포트폴리오 등)

7. 그 밖의 센터 입주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개정      2016.3.21〉

제10조(심의위원회) ① 입주예술가 선정을 위하여 입주예술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② 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5인 이내로 지정하여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6.3.21〉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3.21〉〈개정 2018.5.10〉〈개정 2021.2.26〉

제11조(입주예술가 심의 및 선정) ① 입주예술가 선정을 위한 심의는 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3.21〉

② 1차 심의는 서류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의는 면접 및 기타 입주예술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심의로 진행한다.〈개정 2016.3.21〉

③ 입주예술가 선정 심의의 세부 심의기준 및 방법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6.3.21〉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심의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술가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입주예술가의 조기 퇴실 등의 이유로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 차 순위 예비선정자를 입주예술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이하이거나 센터의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입주예술가의 센터 사용 등

제12조(입주 절차)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입주예술가는 센터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를 체결하고, 센터에서 정한 입주기간 내에 입주한다.

제13조(이용 의무) ① 입주예술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전시회 및 설치·철수기간, 강의 등 예술 활동의 경우 해당 내용 증빙 시 그 기간을 입주한 것으로 보며 개인적인 사정(장기여행 등)의 경우 사전에 센터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② 대표이사는 입주예술가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를 거쳐 퇴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부담) ① 입주예술가는 센터 시설 이용 및 운영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 입주 및 퇴실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예술가 본인이 부담한다.

③ 센터의 허가를 받아 개인 작업실의 내부 시설물을 변형 및 변경할 시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예술가 본인이 부담한다. 단, 퇴실 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5조(작업실 개방) 센터 방문객에게 센터 홍보 등을 위해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는 입주예술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할 수 있다.

제16조(전시실 사용) ① 입주예술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시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사전 심의 및 허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안전상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6.3.21〉

제17조(준수사항) 입주예술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센터의 시설을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3. 본인 이외의 어떠한 사람도 센터의 허가 없이 개인 작업실을 이용하거나

거주 또는 숙박할 수 없다.

4. 본인의 방문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센터 내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6. 센터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7. 센터 내의 모든 시설, 장비, 자료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8. 센터에서 설치 또는 지급한 장비 이외의 냉·난방 기구, 전열기 등을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사용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10.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11. 창작활동 시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간 이용이 필요      할 경우에는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12.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제18조(기록 및 자료이용) ① 센터는 입주 기간 동안 입주예술가의 창작활동 과정 및 그 결과물을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할 수 있다.

② 입주예술가는 퇴실 전 센터의 요청 기간 안에 입주 기간 동안의 활동성과 보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센터 임의로 홍보물 제작, 웹사이트 게재, 언론 배포 등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④ 센터의 창작지원금으로 제작된 창작활동의 결과물을 입주예술가의 개인 도록 및 홍보물 등에 활용할 경우, 입주예술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 센터의 지원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6.3.21〉

1. 센터 로고

2. 창작지원금 지원 문구

제19조(퇴실) ① 입주예술가는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예술가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에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③ 입주예술가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예술가의 활동이 창작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시 대표이사는 입주예술가와의 계약을 해지한 후 퇴실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예술가가 퇴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표이사는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퇴실 조치를 당한 경우, 입주예술가는 센터의 입주 경력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계약 해지) ① 입주예술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예술가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운영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활동 내용이 창작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3.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간 사용이 불가능 할 때

4. 시 또는 재단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6.3.21〉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시,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주예술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배상책임) ① 입주예술가가 센터 내의 모든 시설, 장비,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적절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② 입주예술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이에 따른 화재의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입주예술가는 시설물 사용 시 참가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입주기간 중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입주예술가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센터와 입주예술가가 책임 한계를 협의 및 결정한다.

④ 재단은 입주 기간 중 입주예술가의 개인 상해, 전시 작품 훼손 등과 관련된 보험 가입 및 손해 배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는 입주예술가가 자율적으로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 3. 21 규정 제86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26 규정 제161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규정 제181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전예술가의집 운영규정

대전예술가의집 운영규정

제정 2014. 12. 19 규정 제 67호

일부개정 2015.  6.  9 규정 제 70호

일부개정 2016.  3. 21 규정 제 87호

일부개정 2018.  5. 10 규정 제131호

일부개정 2021.  2. 26 규정 제162호

일부개정 2023.  2. 28 규정 제187호

일부개정 2023. 10. 19 규정 제1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대  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전예술가의집(이하 “예술가의집”이라 한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예술가의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삭제 2023.2.28>

4. 소통의 방

5. 법인·단체 사무실

6. 주차장

7. 그 밖에 예술가의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제3조(기능) 예술가의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교육 사업 및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운영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4.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예술가의집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은 예술가의집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개정 2016.3.21〉

2. “시설사용”이란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2조의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3.21〉

3. “사용자”란 위의 제2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3.21〉

4. “입주자”란 시설에 대한 정례적 사용을 위해 「대전예술가의집 위·수탁 협약서」 제4조(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법 제27조(행정관리의 관리위탁)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 입주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3.21〉<개정 2023.2.28>

제5조(운영조직) 예술가의집은 재단 공간운영팀에서 관리․운영한다.〈개정 2015. 6. 9〉〈개정 2018.5.10〉〈개정 2021.2.26〉

제6조(휴관일) ① 예술가의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월요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고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대표이사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집 게시판 및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예술가의집 시설물 운영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시설물 중 사무공간은 재단과 입주자가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③ 재단은 예술가의집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술가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가의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시의 재단 소관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시설의 사용

제9조(시설물의 사용) ① 재단은 예술가의집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등의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3.21〉

② 〈개정 2016.3.21〉〈삭제 2023.2.28〉

제10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시설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내규에서 정한 시설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고 시설사용 허가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3.21〉

② 재단은 시설사용 허가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3.21〉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 사용료의 기준은 「대전예술가의집 조례」에 따르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6.3.21〉〈개정 2023.2.28〉

③ 제10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시 및 재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대전예술가의집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2.28〉

제14조(사용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대표이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예술가의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재단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 (시설사용허가의 중지 및 변경) 재단이 예술가의집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사용 허가된 시설물의 사용 중지와 기간이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3.21〉

제17조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재단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21〉

1. 시설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개정 2016.3.21〉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주자의 예술가의집 사용시간은 계약사항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입주자가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를 필요로 할 시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재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입주자는 입주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4. 입주자는 재단과의 계약내용 이외의 어떠한 수익사업이나 금품수수 행위를 할 수 없다.

5. 입주자는 재단이 부과하는 수도·광열비·제세 등 시설관리유지비를 지정하는 일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예술가의집 내에서는 음주·도박·음란 등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예술가의집 내에서는 사적으로 외부 인사와의 회합 등 단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퇴근 시에는 반드시 소등, 화기점검, 잠금장치 확인 등 보안을 철저히 하며,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입주자 및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관리

제19조(이용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예술가의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0조(시설관리) 예술가의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용역을 줄 수 있다.

제4장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21조(입주자 및 사용자의 의무) 입주자 및 사용자는 예술가의집이 공공건물임을 감안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화재, 도난방지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훼손 방지 노력

3. 위생관리 및 환경정비 등을 통한 사용시설 청결 유지

제22조(금지행위) 입주자 및 사용자는 재단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물의 원형 변경 및 입주·시설사용의 양도·전대 행위〈개정 2016.3.21〉

2. 입주·시설사용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우선특권, 영업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개정 2016.3.21〉

3. 입주·시설사용재산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설치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개정 2016.3.21〉

제23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계약 및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3.21〉

제24조(손해배상) 입주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의 준용) 예술가의집 운영 일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2014. 12. 19 규정 제 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6.  9 규정 제 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1 규정 제 8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26 규정 제 162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2. 28 규정 제 187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9 규정 제 191호)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2.28.> <개정 2023.10.19.>

○ 주차장 사용료

(단위: 1구획 당)
기준 구분	최초 주차 시 ∼ 1시간 30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 2시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시 (매 15분 기준)	1일 주차	월 정기 주차
		최초 15분	15분 초과 시 (매 15분 기준)
일반	무료	400원	300원	600원	8,000원	30,000원
면제 대상	공무용 차량, 언론기관 취재차량, 공연 및 전시 관람객 차량(티켓소지자), 그 밖에 대표이사가 공익목적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부착 차량,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 주차시간이 15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5분으로 한다.